여성연합, 대선 젠더정책 과제 공개질의 답변 결과 공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지난 4월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선 젠더 정책 과제 발표 및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여성단체들이 대선 핵심 젠더정책 과제를 뽑아 더불어민주당·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보낸 결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모든 과제에 “전면 동의”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을 포함한 18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혐오의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대선 젠더정책 과제’ 총 25개 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30일 “(이번 대선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 성평등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묻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인식 아래 정책과제 25가지를 뽑아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대선 후보자에게 과제·질의를 발송(5월)했다. 이들이 뽑은 과제에는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여성가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남녀 동수 내각 등 의사결정 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돌봄기본법 제정 △기업의 성평등 수준을 알 수 있는 정보 공개 제도 도입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요건 변경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쪽에는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여성연합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시도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며 헌법질서 파괴에 동조했다”며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속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선동정치를 해왔다”며 “정치인의 기본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이준석)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실제로 (지난달 27일 열린) 3차 티브이(TV)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여성혐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판단이 옳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질의를 보낸 더불어민주당·민주노동당 후보 가운데 답변을 보내온 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었다. 권 후보는 25개 정책과제에 모두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다. 여성연합은 “이는 그동안 여성연합이 선거 시기마다 보냈던 젠더정책 질의에 대한 최초의 무응답”이라며 “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에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다”, “검토 중이다”라는 말로 응답을 회피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성평등을 외면하고, 여성주권자의 요구에 침묵하는 정당이 시대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여성연합을 포함한 여성단체 대표단은 앞서 지난달 22일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도 25개 젠더정책과제를 모두 언급했으나, 민주당 쪽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지난달 28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정책공약집에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고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내용 등 젠더정책 과제 일부만 포함됐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