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투자은행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내 50명 이상의 의원이 관련 법안에 동의한 가운데,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해당 공약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대안 중 하나로만 언급되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겨냥한 지역 공약에 힘을 실으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부울경은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산업구조 재편과 글로벌 산업환경 급변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투자은행은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시티 조성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며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조선, 자동차, 부품소재, 재생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약 3조 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병덕, 동남권산업투자공사 법안 추진...이미 50명 이상 동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의원 50명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이 후보는 기존 산업은행 이전 논의보다 지역 맞춤형 금융기관 설립이 실효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후보는 동남권에 이어 서남권에도 에너지 산업에 특화된 투자개발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한 국책은행 이전보다는 조선, 자동차, 기계, 에너지, 첨단소재 등 5대 지역 특화 산업군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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