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프리즘]
민주당, 채무조정·탕감 정책 확대 공약
자영업자 표 공략… 정책 오남용 우려
“지원 대상 좁혀야 모럴 해저드 막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0일 경남 함안군 가야전통시장에서 김치를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신 빚 갚아주기’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공약집에 명시된 채무조정·탕감 관련 공약만 6개다. 경기 침체 속 서민,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적극적인 채무탕감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국가 재정 소모를 자극하는 정책 선례(先例)를 남긴다는 맹점이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엔 6개의 채무조정·탕감 관련 공약이 담겼다.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이다.

그래픽=손민균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로나19 대출과 새출발기금은 모두 코로나19 유행 시기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이뤄진 금융지원이다. 정부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낮은 금리의 코로나19 대출을 풀었다. 이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대출을 갚던 중 폐업한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다. 민주당의 공약은 현재 실시 중인 금융지원의 수혜 대상을 넓히고, 채무조정 범위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배드뱅크와 청산형 채무조정은 남아있는 가계 빚을 아예 없애는 정책이다. 배드뱅크란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전문적으로 처분하는 부실자산 정리 기관을 말한다.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한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특별감면제나 상환유예제 등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배드뱅크와 청산형 채무조정 모두 저소득자의 소액 대출 잔액을 정부가 대신 갚아 경제 취약층의 빚 부담을 없앤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민주당은 채무조정·탕감 공약을 복지 성격을 곁들인 금융 지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덜어내면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1%로 1년 전(0.54%)보다 0.17%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25일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에서 한 채소가게 상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려되는 지점은 정책의 오남용이다. 채무조정·탕감 정책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뒤따른다. 개인의 채무를 정부 재정으로 갚기에 ‘빚을 져도 나라가 대신 갚으니 걱정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럴 해저드는 경제력을 상실한 채 정부의 금융 지원에만 기대려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학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 정부 재정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탕감이 남용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모든 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보다 좀비 자영업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관점에서 채무조정·탕감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폐업 자영업자로 채무조정 대상을 좁히되 한 돈 빌리는 사람에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줘야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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