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동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 / 사진제공=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일 때 노동, 자본, 생산성을 얘기하는데 한국 경제 여건상 당장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통한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짜보자고 결론을 낸 것이죠."

이동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성장의 핵심은 생산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본부장은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 경제와 금융이다. 미국 UCSD(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코네티컷대(University of Connecticut)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냈다.

이 부본부장은 이번 대선 기간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에 합류해 경제 부문을 맡았다. 이 부본부장 등이 가장 공들인 '진짜성장론'과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진짜성장론의 3대 전략은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지난 28일 공개됐다.

이 부본부장은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낼 때 매우 신중하게 하는데 0.8%라고 한 것은 그 위로 가기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 상태를 가만히 두면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성장 잠재력을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9일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포인트(P) 낮췄다.

이 부본부장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과정에선 추격 경제가 가능하나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두 그룹에 오르도록 기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기술주도 성장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성장' 개념도. /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 부본부장은 "선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중요한데 결국 창의적인 기술 혁신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민간에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갖추고 혁신을 위한 유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투자만 확대해 (경쟁국들을) 앞서겠다는 구상이 아니다"라며 "'AI(인공지능) 3강'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제쳐야 하는 국가들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양적 확대만으로는 (타국과) 경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장점은 제조업이다. 사실상 전 핵심 제조업들이 글로벌 선두 그룹에 속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각 제조업과 결합한 산업별 허브와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규제 샌드박스'(제한된 기간·공간에서 신규 기술·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허용하는 것)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테스트 및 사업화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연결돼 'AI 고속도로'가 되면 우리의 강점이 극대화되고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AI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외국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국내 AI 기술 및 서비스를 체험하는 AI 특화 시범도시인 'AI 홈&시티' 건설도 공약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적용 확대로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특례 승인 후 상용화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부본부장은 또 '모두의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 특징은 산업별 생산성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IT(정보통신)는 다른 경쟁국보다 생산성이 높다. 반면 중소벤처·비수도권·자영업 분야의 생산성은 너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산업이 우리 경제에 자치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 전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금 이 부분이 간과되는데 가만히 두면 아무리 해도 나라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올리지 못한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분배가 아닌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이 부본부장은 밝혔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하는 재정분권 추진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 등을 공약했다.

이 부본부장은 "2015년부터 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비수도권을 앞섰다"며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지역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 정책이 참여정부 때 나왔는데 지난 20년간 성과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균형발전 중) 균형에 정책 역량이 너무 집중됐는데 이젠 균형보다 발전 측면에 더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 / 사진제공=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