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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노동당 "결선투표제 도입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공약집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30 2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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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sbsi/20250530224837606qdcm.jpg" data-org-width="699" dmcf-mid="XsUYU2Nf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sbsi/20250530224837606qdc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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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trong>▲ 사전투표 마친 권영국 후보</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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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민주노동당은 오늘(30일)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영국 대선후보 정책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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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민주노동당은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인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정당을 설립할 때 5개 시도당 이상, 시도당별 1천 명 이상 당원을 두도록 한 정당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겠다고 했습니다.
           <br>
           <br>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현행 20석에서 5∼10석 사이로 완화하고, 정당 간 연합교섭단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br>
           <br> 성별, 나이, 학력, 고용 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해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을 30％ 이상 의무 공천하도록 하고,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그려 20년 안에 선출직 및 임명직에서 남녀 동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포괄임금 계약 금지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소득보장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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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국가 목표를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로 정하고, 2035년까지 탈석탄 실현,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을 통한 탈핵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br>
           <br>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도입하고, 소득세·법인세 10∼20％ 할증 부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세 즉시 실행 등을 통한 증세도 공약했습니다.
           <br>
           <br> 이를 통해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추진하고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과 1천5백만 명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겠다고 민주노동당은 설명했습니다.
           <br>
           <br> 이 밖에도 녹색 공공임대주택 300만 호 확충,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주민 전담 정부 기구 설치 등이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br>
           <b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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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7714313f6458b6ebfb7775d139fcf80f48a6375ecc2731e058ab5fd1b9bfad7" dmcf-pid="t8tStqnbDP" dmcf-ptype="general">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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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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