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21대 대선 본투표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선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OO%, 모두 OO만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뜨거운 투표 열기가 6월 3일, 본투표 당일까지 이어지기 바랍니다.

EBS 뉴스는 앞으로 5년의 미래를 책임질 새 정부의 청사진, 후보별로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AI 산업 발전 없이 미래 없다"

세계는 이미 'AI 전쟁' 돌입

"우리도 AI 3대 강국 도약"

승부수 던진 대선 후보들

국가 미래 좌우할 5년간의 과학 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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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 공약,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지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출연자 일정을 고려해서 실제 생방송과 똑같은 시간 제한 조건을 유지한 상황에서 사전 녹화로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차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 대선에서 정말 주요 후보 대부분이 AI 산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 1순위가 바로 이 AI 산업 육성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차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본부장 

사실 어느 선거나 1호 공약 아니면 가장 중심 두는 것은 국민들 삶에 가장 뭐가 크게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둡니다.

그랬을 때 이제 AI 대전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AI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서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지능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 모든, 거의 모든 일에 인간 지능이 역할을 하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우리 사회나 산업 생태계 이 모든 것을 바꿔 나갈 겁니다.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2030년대 그게 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 혹은 산업의 원형들이 다음 5년간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후보들도 그렇지만 저희 이재명 후보도 이 AI 분야 산업 이 부분을 가장 중심에 놓고 저희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목표는 전 세계 AI 3강 도약입니다.

아마 미국 중국 그 다음에 AI 강국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상정하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본부장 

참 글로벌 3강, 3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동메달이라도 딴다는 건데 그게 사실 굉장히 야심찬 목표예요.

미국과 이제 중국, 확고한 2강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위치를 점한다는 게 야심차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디지털 산업의 특성상 이 3강에 들지 못하면 기술 의존국으로 전락해 버리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3강으로 목표를 두고 저희가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목표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전 산업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게 이제 사회 인프라, 의료, 금융투자, 사회안전망 그리고 국방의 영역까지 AI가 인프라로 작용하지 않는 데가 없을 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안보의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의존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3강이랑 목표를 세우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제 전략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100조 원대 투자 그리고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확보 등입니다.

이건 실행이 가능한 겁니까.

차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본부장 

아 그럼요.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죠.

100조 투자나 아니면 GPU 5만 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AI 관련 산업 증진을 위해서, AI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인프라가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사실 글로벌 3강 혹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려면 뭐 쉽게 말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기술 그리고 자본, 데이터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사실 한국에서 공적 자본으로 그동안 투자했거나 아니면 투자할 의지가 있는 양이 미국의 하나의 민간 기업의 투자량보다는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데이터라는 게 5천만 인구 안에서 그 데이터 아키텍처라는 게 아무리 잘 구성된다 하더라도 5천만의 인구로 제약된 데이터는 사실 글로벌 경쟁력에 굉장히 큰 제약 요인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자본, 데이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게 이제 글로벌 AI 투자 기금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민관 협력으로 마중물이 되는 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것도 형성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런 AI 전환기를 준비하고 자체 기술을 보유하려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과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단일 국가가 가진 자본이나 데이터의 제한을 넘어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0조 혹은 그 이상의 투자 기금이 모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라고 부를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전략들이 투자 기금 모이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역할은 AI에 대해서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그리고 다국가 플랫폼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아까 데이터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글로벌 공동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의 유저를 확보해서 움직이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 자본, 데이터 이 샘 박자를 가지고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글로벌 협력 체계를 통해서 어떤 한 나라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구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차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본부장 

글로벌 2강을 가까이 가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AI 산업이 발전하면 좋기는 할텐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본부장 

AI가 인간 지능이 만든 모든 곳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사실 지식사회로 들어오면서 사람들 사이에 지식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AI가 우리가 가진 어떤 지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AI 기본사회에 가까운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챗gpt와 같은, 사실 AI의 초기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들이 강화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저희 후보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죠.

의료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금융, 그런 것 같은 기존 필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AI 기술을 통해서 확연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이 가진 건강의 문제나 혹은 금융의 문제 혹은 재난 위험성의 문제들이, 그런 삶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는 사회로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런 국가 주도의 AI 개발들을 서두르고 아까 글로벌 공적 협력 체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AI 개발들이 미국과, 특히 미국이 민간 회사 몇 군데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회사에서 주도했을 때 공공성을 담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AI의 기본 사회라는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이게 공공 AI를 일종의 공공 인프라로서 민관이 협력해서 또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우리 모두가 나누게 되는 사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AI 산업, 그런데 이 AI 강국으로 가는 길에 또 풀어야 될 과제 중 하나가 전력 확보입니다.

에너지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차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본부장 

그렇죠, 이게 AI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사회 기반 인프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라는 어떻게 보면 공동의 인텔리전스, 공동의 지능이라는 인프라가 제대로 보편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응한 공공 전력 인프라망이 훨씬 더 안정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설계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전 세계적인 추세는 미국에 있는 주요 AI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RE100 그에 대한 요구가 있고 또 글로벌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그 RE100을 충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 형태로 대부분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만에 의존하기에는 시간도 좀 걸리고 효율성들도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는 에너지 믹스라는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나 아니면 풍력 발전 사이에 에너지 믹스가 되면 어느 한 발전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만들어진 원전들 같은 경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에코시스템이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구성될 때까지 그런 전환기의 전력 수요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원가, 만드는 데 킬로와트당 원가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에너지 생산할 때 나중에 이게 폐기물이나 아니면 안전 위험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사실 포함이 되지 않게 계산되는 게 많아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에너지 믹스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 스마트 그리드 형태로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면 저희 AI 시대에 걸맞은 그 형태의 안정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에너지 믹스 단계를 포함한 현실적인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AI 산업 육성에 집중해서 이재명 후보의 구상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국가 R&D 투자와 인재 양성에 대한 이야기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VCR]

2024년 R&D 예산 전년대비 16.8% 삭감

연구과제 중단... 학문 후속세대 직격타

의대 증원 정책에

이공계 인재 쏠림까지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 붕괴 위기"

R&D 투자.이공계 인재 양성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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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가 또 R&D 분야입니다.

예산이 갑자기 크게 줄어들었다가 올해 원상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연구자들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R&D 투자 기조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차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본부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로 오기 전에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R&D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죠.

그리고 그때 항의하는 젊은 연구자 젊은 학생회 뭐 '입틀막' 사건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을 노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사실 R&D 투자 기조는 이게 첨단 지식산업 혹은 기술 기반의 산업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공 R&D 예산에 대해서 일단 그 규모는 저희가 현실화해서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간과 산업 사이의 연계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결국 R&D가 순수 R&D에서도 시작하지만 그게 응용 파트로 넘어가고 산업계의 응용으로 확산돼 나가면서 결국 공공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가 생태계가 조화롭게 형성되는 것을 촉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국내 R&D 투자만으로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사실 R&D 관련 연구는 사실 글로벌 협력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기술 사이의 협력뿐만 아니고 R&D를 투자했을 때 어떤 연구 협력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글로벌 협력 연구 투자 체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한국 안의 연구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산 자체의 파이를 키우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예산들이 창의력이 높은 젊은 연구자들 AI 산업 같은 경우는 박사 받은 지 한 6년 차까지가 굉장히 창의력이 높은 그룹인데 그런 연구자와 그리고 스타트업과 같은 기술 기반의 초기 기업들을 키우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R&D 투자에 있어서도 국제 협력이 중요해지겠네요.

우리가 서두에 AI에 대해서 주로 다뤄왔습니다만 또 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차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본부장 

네, 우리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라고 볼 부분은 특히 이 한국 사회가 혹은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산업 생태계에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 가지고 새로운 산업들을 일으키겠다 새로운 기술들을 투자하겠다 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이 패스트 팔로우 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측 기반의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다가올 이제 첨단 기술들 그리고 다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주요하게 등장할 산업들의 과감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이 기술들을 생태계를 초기에 구성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A부터 F까지 해서 AI, 바이오, 컬처 그리고 방위나 이제 우주 같은 부분들 그리고 그린 에너지 부분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첨단 제조업 중심의 어떤 전환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산업 영역들 안에서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우리의 미래 산업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술들을 원천적으로 저희가 원천 기술들을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민과 관의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서현아 앵커 

네, 과학기술 발전이 사실 뭐 투자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바로 연구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일 겁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차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본부장 

일단 이거는 저희가 이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관 주도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생태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구자 혹은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이 니즈랑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 연구자 중심의 연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몇몇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과 여성, 가장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높은 그룹 혹은 경력 단절을 통해서 굉장히 큰 잠재력은 있지만 그게 연구에 활성화되지 않는 그룹들에 기회를, 계기들을 마련하는 데 1차적인 목표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 연구가 1, 2년 단위의 짧은 연구로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장기 연구들 안에서 사실 실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연구 장기적인 성과를 내서 해야지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구들은 초기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패나 혹은 초기의 좌절들을 넘어갈 때 진정히 굳건한 과학기술 원천 기술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집중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국책연구기관들이나 지방거점국립대들 혹은 이제 지역 과기원들이 조금 더 이제 연계된 생태계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한국 전반에 전 지역에서 이런 과학기술들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생태계 조성에 더해서 결국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요즘은 또 의대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공계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 면이 있는데 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차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본부장 

네, 저도 의사 과학자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봤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많은 고통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의료 대란들이 일어나서 환자들도 고통스럽고 우리 젊은 전공의들,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더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제 2천 명의 의대 정원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필수의료를 강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구상을 했는데 사실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까지 하면 이게 한 1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5년, 20년 정도 사이가 돼야지 어느 정도 인원들이 배출되는데 그 15년 뒤면 아니 10년 뒤만 해도 AI 기반으로 의료 시스템이 대부분 전환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의때 필요한 의료 인력 수급이 체계가 제대로 예측이 된 건지 저는 이제 미래학을 예전에 연구했던 입장에서 이게 미래 전략에 대한 가장 예측 기반의 어떤 미래 전략에 대한 가장 실패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인구 구조뿐만이 아니라 AI 등 기술 변화를 놓고 과연 얼마나 이 의료 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수를 메우기 위한 다른 방법들 AI나 그런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공공성들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노력들을 같이 경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 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시킬지 지역의 공공병원들은 어떻게 뭐 디지털 인프라랑 연계돼서 우리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접근성들을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훨씬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까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집중 투자를 약속한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투표가 다음 주인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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