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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황교안 "사전투표 중지해야" 가처분…법원 "내용적 결함" 보정 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5-05-30 1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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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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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7ecc515ac7cecb2253d2ab98e72686e12ede09c1cbff71665348d7b547ea73" dmcf-pid="XVwBGl7v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하는 부정선거 방지 조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moneytoday/20250530161107231mipu.jpg" data-org-width="1200" dmcf-mid="GxcuTO0C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moneytoday/20250530161107231mi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하는 부정선거 방지 조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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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42b598ddd4b479c77fc771af6c44c10e337c6b8e41583e03c9f8f0795857c66" dmcf-pid="ZfrbHSzTlg" dmcf-ptype="general">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관외 사전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682b58fe97dd968ed2f3810be4ac001058d259ca0a0b2a5d773b5c04448417d8" dmcf-pid="54mKXvqyWo" dmcf-ptype="general">황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30일 오전 11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가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사건 대리인을 맡았다. </p>
          <p contents-hash="cbb513af9f97d5a1c71061953781c7b2b7203cc6c8f08bbdb106bc0cce85001f" dmcf-pid="18s9ZTBWCL" dmcf-ptype="general">황 후보 측은 선거사무원 한 사람의 중복 투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가 투표 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던 사건 등을 근거로 부정선거 진행을 의심하고 사전 투표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b129635bf4767c4439c827ec7e878a17bf1ceeb3ae68485c8ce8250f892a9af" dmcf-pid="tQCftY9HWn" dmcf-ptype="general">다만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행정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 확인 등과 관련한 신청에 대해서만 결정을 할 수 있어서다. 황 후보 측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e4dfbf0ca00ff56a19f467faa8750c4f462eb024e1137f7775627809d4150ec5" dmcf-pid="Fxh4FG2Xhi" dmcf-ptype="general">이에 법원은 내용적 결함과 인지대·송달료 미제출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정 명령을 내렸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ed9c074ce0c603723dc812fc3b62de4f37fb8eda184a6aa30a7539dce75cadb8" dmcf-pid="3Ml83HVZWJ" dmcf-ptype="general">행정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인지, 송달료를 내더라도 신청 취지가 가처분 신청으로 구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여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4ef01562df96b575ab0bfae8d16e59a37f20d4018de031580480190723bcddb" dmcf-pid="0RS60Xf5Td" dmcf-ptype="general">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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