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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여성공약,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내각 여성 30%’ 빠진 이유는?[대선 인사이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30 0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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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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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04a60ce22fa2bc21f41c9be5e2d6e2304d8263a02be2683adc73786ecd0773" dmcf-pid="4h7NASzTI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성동구 메리히어에서 열린 ‘혁신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에서 소셜·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khan/20250530060306442sdky.jpg" data-org-width="1100" dmcf-mid="24VrsXf5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khan/20250530060306442sd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성동구 메리히어에서 열린 ‘혁신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에서 소셜·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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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7fd573a1c6fb4d2d1fae51f0a6e344ddecbd47c00075eb9ec43233e09e8d1f2" dmcf-pid="8lzjcvqymA" dmcf-ptype="general">“지금 여성공약 하나 넣고 빼는 것도 눈치보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1일 앞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청년여성 지지율 등을 주시하며 공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p>
          <p contents-hash="5acb5f03afa948acb8be222eec56afacd40a27e2cd65c4529a704324c244cb4f" dmcf-pid="6SqAkTBWwj"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집에 막판까지 변수로 남았던 부문 중 하나가 여성 공약이다. 주요 후보들이 내세우는 의제에 ‘여성’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대선에서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여성 공약을 최종 어떻게 정리할 지가 주목받았다.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 공약 틀을 유지했지만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온 일부 공약은 빠졌다.</p>
          <p contents-hash="096e5dbae1ec4986055ccc8258f5d47b2f332f1d1261aaccb1a4b08c61d440be" dmcf-pid="PY2wmHVZON"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지난 28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공적 의료체계 구축 등도 공약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확대 등도 내걸었다. 지난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내용이다.</p>
          <p contents-hash="0d042f7182c11b5c930c211d5a90ddc1ce7299cf8bb9222f110d46c142b9a395" dmcf-pid="QGVrsXf5wa"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내각 구성 시 여성 할당 비율 30% 목표치는 이번에 빠졌다. 이 후보는 전날 목표치가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약속을 못 하는 이유가, 못 지킬 것 같다”면서도 “30% 넘기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통상적으로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 등 특정 영역에서는 여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dd5831700f222eaa947d5a3ca38e2e1606a226c26aad7f24f25277f86568260" dmcf-pid="xHfmOZ41rg" dmcf-ptype="general">당 일각에선 한 때 ‘여성 장관 40%’가 목표라는 설이 돌기도 했지만, 이 후보 캠프는 애초부터 ‘남녀 동수 내각’이나 여성 비율 명시 등은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여가부 개편은 당초 ‘정상화’ 정도로 용어가 정리됐으나 ‘강화’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15c76aaf16ce18a1fb18721382e0c5cb853114b8119258c24e380fee4946da" dmcf-pid="ydCK2ihL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청년들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khan/20250530060308132skmk.jpg" data-org-width="1100" dmcf-mid="VkHxRkXD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khan/20250530060308132sk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청년들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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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87213eb5c3a4f39fe23b0f6c4cedb929b01c2d844ff6458ce2aa136ea270888" dmcf-pid="WJh9VnlomL"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공약인 ‘피임·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연대관계등록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등도 이번에는 제외됐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계 등은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 캠프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으로 ‘지정돌봄인 등록제’를 꺼내들자, 이와 비슷한 연대관계등록제를 공약으로 검토했으나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논란’이 될 사안은 다 뺀다는 기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52970b5580a66d1245543c53eb168669bebe1a327b9639c1dd5ebcf298252c2" dmcf-pid="Yil2fLSgEn" dmcf-ptype="general">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도 공약에 담기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영원히 못할 것 같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의 젠더 정책 ‘로우키’ 기조는 2030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일부에서는 당내 정책 결정권자 중 여성 비율이 낮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최하위권이다.</p>
          <p contents-hash="a3f94e0a80a5922eda8c43f47bb94205a40617fb220b859cadab3c58e434a2cc" dmcf-pid="GnSV4ovaO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2030 여성 표심, 성차별 문제 시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막판에 공약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왜 한치 앞을 모르고 ‘여성 삭제’ 기조를 유지하려 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29일 지난 대선의 젠더공약 일부가 이번에 빠진 이유를 묻자 “공약에 없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5b985222a3fcd6cfac26314275c08b8ef826805a737bf68922caa231ab8a27b" dmcf-pid="HLvf8gTNmJ" dmcf-ptype="general">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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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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