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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패한 복사본의 귀환, 김문수의 '윤석열식 공약'이 위험한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9 17: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 환경 후퇴 시킬 가능성 농후, 주택 공급 공약은 아예 판박이, 국민연금 개혁 공약도 설명 부족,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도 반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mOYCQwMsR">
          <p contents-hash="6908f882b99b97608ad20d24429c41a15cdecb251f567d4b07a0bd91d956b8eb" dmcf-pid="YsIGhxrRwM" dmcf-ptype="general">[김준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ce5b565c27b35c7fc16636dcc142c5d209765ee65855095b8d8dcc256684a603" dmcf-pid="GOCHlMmeDx"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ohmynews/20250529170903944tici.jpg" data-org-width="3000" dmcf-mid="yV8iPG2X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ohmynews/20250529170903944tici.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공동취재사진</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3d1aa328b2378ce48ab6ea4670f94679a777b866dd609882d6755732cef9cbaf" dmcf-pid="H3p2urtswQ" dmcf-ptype="general">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내놓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곳곳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대선 공약을 빼닮은 지점이 있다. "청년 창업 지원", "지역 균형 일자리 확대", "주택 250만호 공급", "국민연금 개혁" 등 익숙한 표현들이 반복되지만,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현실은 이 공약들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div>
          <p contents-hash="f054d8392163c6a411ae5c51506cab37ab123f78cc7263eaba7725bcc38586ba" dmcf-pid="X0UV7mFOIP" dmcf-ptype="general">첫째, 노동정책의 반복이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며 비슷한 약속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단행하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근로기준법상 예외 적용을 확대하려 했다. 그 결과는 청년층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반발,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으로 돌아왔다.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노동 환경을 후퇴시키는 모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3439bc1cab870d20a17f0d3aeb4e86b1786e9a034cf9d9e34ab936b874e91042" dmcf-pid="Zpufzs3ID6" dmcf-ptype="general">둘째, 주택공급 공약은 판박이 수준이다. 김문수는 "5년간 주택 250만호 공급"을 내걸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내세운 동일 수치와 표현이다. 실제 윤 정부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3기 신도시 지연, 공급 예정지 반발,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100만 호에도 크게 못 미쳤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진정되지 않았고, 청년층 내집 마련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 김문수 후보가 이 실패한 수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계획의 복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8f6001f9c590e230a7a9e7b3376b6a6c908dc3497c3ff8024531128a2b7333d8" dmcf-pid="5U74qO0CO8" dmcf-ptype="general">셋째, 국민연금 개혁 공약 역시 표절 수준이다. 김문수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기금 소진 이전에 구조적 개혁"을 강조하고도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입법적 개혁안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금 개혁안은 국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 채 사장됐다. 김문수 후보가 이 공약을 다시 들고나왔다면, 그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51d4efc769201bea38e823389bc7dfd2a563f82fc703ccff0d0e8fe3df4a16fd" dmcf-pid="1uz8BIphs4" dmcf-ptype="general">넷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도 똑같이 반복된다. 김문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겠다"며 혁신도시 추가 조성을 공약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공약대로 제정되지 않았고, 지방대학 붕괴와 수도권 쏠림은 오히려 강화됐다. 청년 유출도 막지 못했고, 수도권 기업 이전도 거의 없다. 이미 실패한 지방정책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구체성과 실행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p>
          <p contents-hash="c6ed4bb678413de5b9e72791a1396b7dcb683de250f0b968c680eff7c0d5cb97" dmcf-pid="t7q6bCUlIf"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나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으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방향이다. 실패한 설계를 그대로 가져와 다르게 지으려 한다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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