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검찰 개혁·'장기전' 사법 개혁…별도 트랙
적폐청산 위해 檢 힘실었던 文정부과 차별화 입장
사법개혁, 지난 대선 추진한 '대법관 증원'만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야구공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후에도 검찰 개혁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당에 사법부 압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법원 개혁의 경우 검찰 개혁과 달리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7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양한 분야 개혁에 대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 기본적인 (검찰 개혁) 스케줄 정도는 갖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을 내걸고 집권했던 문재인정부는 정권 초기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검찰 특수부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며, 공약과 정반대로 검찰 특수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권 후반 뒤늦게 검찰 개혁 작업에 나섰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맞닥뜨린 바 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실기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국 인사권자가 뭘 원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결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다 인사권자의 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청산 작업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집권 시 내란 청산 작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과 함께 특검에 맡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공수처 대폭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내란특검법 역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로서, 대선 승리 시 입법엔 아무 걸림돌이 없게 된다.

반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보복 차원에서 속도를 내던 사법부 관련 입법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과 함께 △대법관 30명 혹 100명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 차원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로 인한 역풍 우려가 커지자 당에 관련 논란 야기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사법개혁 공약도 지난 대선보다 오히려 완화된 모습이다. 이번 대선에서의 사법제도 관련 대표적 공약은 ‘대법관 증원’으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를 포함해 ‘상고심 개혁’을 공약한 바 했다. 반면 20대 대선 공약집에 담겼던 ‘비판사 출신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추진’은 이번 공약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후보의 약속대로 장기과제로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과거의 선례대로 사회적 기구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고심 개편 방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현행 사법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재판소원제의 경우 실제 추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재판소원제는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상고심 개혁보다 더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