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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9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발언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안 보이고 이재명 후보랑 이준석 후보만  계속 언론을 타고 있어요. 어제 국민의힘과 이낙연 고문의 새미래민주당이 공동 정부를 추진했고 개헌 추진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을 외쳤던데요. 국민의힘 입장이 또 궁금하고 어떤 효과를 가질지도 궁금하네요.

◈강전애: 일단은 중도 확장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미래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개헌 연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요. 이낙연이라는 개인 인물은 그동안에 말하자면 지난번에 한덕수 후보와는 응원을 하는 듯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번에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명확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인데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선대위가 국민 통합 선대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수 쪽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이낙연이야말로 친문 세력으로서 굉장히 주류였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내 경선에서 겨루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자진 탈당의 형태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내심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당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낙연계에게 아무런 자리를 주지 않았고요. 대화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기자회견에서도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대위는 국민통합 선대위다 이런 진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정말로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이익선: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입법·사법·행정을 다 장악하는 괴물 정권의 탄생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되게 불편했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장윤미: 대선은 기본적으로 상대 평가란 말이에요.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요 불법 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거예요. 헌정사에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을 국민들이 감내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치러가면서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독재라는 단어가 불법 계엄을 일으키고 옹호한 세력한테 맞는 타이틀입니까? 아니면 그걸 막아서 민주당한테 맞는 타이틀입니까? 민주당으로선 이건 그냥 배신감을 넘어서서 너무 멀리 가버렸다. 본인이 몸담고 있던 김대중 재단을 다 손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과는 같이 갈 수 없는 분노라는 걸 스스로 인정했고요. 저는 또 의문인 게 지금 윤석열 청산을 같이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감대를 얻어서 이 구호가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를테면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고 거기에 친한계가 반발했지만 그건 그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절연했다고 청산까지 외치는 걸 이낙연 전 총리와의 고리로 하는 게 이게 진정성이 있나 의문입니다.

◆이익선: 그런데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가 저 이분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주당이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난동에 가깝게 비난하고 있는 건 공포감의 방증이다. 민주당 내 누구도 비난의 자격 없으니 입을 다물라.'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진단을 해 보시죠.

◇장윤미: 서로 말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정치적 야합이다. 사쿠라의 끝을 보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미꾸라지한테 소금을 뿌리면 엄청 난동을 부린다는 걸 비유해서 하는데 감정적으로 격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건 민주당이 단순히 정말 공포감 때문인지 위화감 때문인지 이낙연 전 총리는요. 전남지사를 했고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떨어지는 지역에서 출마를 하시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른바 정치적 꽃길을 걸었어요. 당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전남지사까지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셨는데요. 본인이 계속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했어요. 당을 탈당하고 그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광산에서 선거 비용도 보전받지 못할 정도의 처참한 성적표를 얻은 거예요. 세력도 없고 만약에 세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정당성과 명분 신뢰가 있다면 민주당한테 어떤 위화감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세력도 상당히 쪼그라들었고 이준석 후보와도 같이 하겠다고 했다가 쪼개졌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공포가 있고 위화감이 오는 어떤 신경질적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익선: 이재명 후보가 사실 구 여권 인사들 보수 진영 인사들 많이 끌어안았어요. 예전에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까지도요. 이번에 반명 연대한 건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세미래 측이 구 민주당 인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이재명 후보가 미리 끌어앉지 않았을까요?

◇장윤미: 근데 같이 가기에는 너무 멀어져 버렸고요. 저는 당내 경선이 사실상 분기점이 됐던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의혹이니 이낙연 전 총리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때 나왔죠. 근데 나온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잘 봉합하고 한 길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머릿속에 넣고 계엄이라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계엄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행보를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주는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너무나 큰 악감정, 사감, 그 미움 때문에 스스로를 망쳤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국민의힘도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면서 이 원팀의 균열이 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임명 철회를 지시했나요? 이 보도의 진위를 먼저 확인하고 싶네요. 

◈강전애: 철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윤상현 의원이 선거 막판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올라갔을 말하자면 친한계 의원들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였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에 경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본인은 공중전으로 돕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유세 현장에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유세 현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름이 적혀져 있는 셔츠를 입고 처음에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김문수라는 이름을 유세 현장에서도 부산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그다음에 대구 정도서부터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올라서 손을 잡고 이런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르니까 조경태 의원이 본인은 선거 운동 못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다만 바로 다음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한계 의원들과의 나름의 계파 갈등이랄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말로 집이 불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원팀이 되어야 되고 서로 서운하다거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있을 때는 선거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선 과정도 힘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 여기에서 모두가 다 내상을 입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TK와 PK 지역에서조차 지지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이런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보수 쪽이라고 하는 분들조차 후보는 좋은데 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정책 공약집을 발간을 했는데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해서 완성 완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표현인 것으로 보이네요.

◇장윤미: 공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임기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마침표가 찍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만요. 지금 후보가 최근에 있었던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자중할 것을 요청한 데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건 국민적인 숙의와 어떤 합의 과정이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과 관련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비교적 속도감 있긴 했지만 공수처의 인력난 그리고 수사력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본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도 필요할 거고요. 다만 검찰이 이번에 이 정부 들어서 사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못 줘서 안 달린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속도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의식을 스스로 본인들이 자초했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예전부터 논의했던 안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인력을 합쳐서  수사본부를 발족을 하고 수사력을 보강한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 기능 그리고 기소를 하는 기능으로 재편을 하는겁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를 같은 조직이 함께 갖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수사일수록 정치인 수사나 재벌 수사일수록 기소를 수사의 꼬인 지점으로 인식하게 돼요. 대대적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봤으니까 이거 무혐의네요.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판단을 구조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네요.

◆이익선: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은 공약집에 공식화했습니다. 일단 증원 규모는 안 정한 것 같은데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 30명이 되는 거예요?

◇장윤미: 아니요. 이것도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100명 이런 거는 너무 나건 거고요. 철회가 다 됐고 법원에 계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도 대법관이 장관급인 거예요. 그런데 장관급이 100명까지 늘어나는 이거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한 30명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다른 해외 입법례까지 검토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선: 박주민 의원 저희 프로 나오셔서 '100명도 사실 적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강전애: 어쨌든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법조계에서는 계속 있었던 얘기인 건 맞아요. 그리고 여야 간에 누가 여당이든지 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맞는데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마침 또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고 이게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서 파면 결정이 나오니까 헌법재판소로의 재판 소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4심제를 만들겠다라는 형태의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처벌 규정을 삭제해 버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헌법 84조 해석 문제를 아예 법 규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관들도 지금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남아 있는 거고 특검 이야기도 있는 거고 청문회는 이미 한 것이고요. 검찰에 대해서도 검사 파면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지금 그것도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글쎄요.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는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사법·행정이 각각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인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수권정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선: 이재명 후보가 '내란 세력은 처벌하되 특정인을 콕 집어서 하는 정치 보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 보복 없다는 말이 공허해 보인다.' 이 문재인 정부 때 1호 국정과제가 적폐 청산이었어요. 지금 데자뷰를 보면 어떡하나. 이런거죠?

◇장윤미: 내란을 종식해야 되고 그것을 무한정 늘려서 정치 보복으로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행보를 하면 안 된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이런 말할 자격 없으십니다. CCTV와 본인이 한 진술이 배치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익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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