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 거버넌스 ‘통합형 신설’ vs ‘기존부처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와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선 이를 위한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탄소중립의 초석을 놓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정부 부처 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홍수·가뭄 선제대응 △‘에너지고속도로’ 조성 △해상풍력발전 지원 강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환경계에서는 환경부 주관의 기후 정책이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과 충돌하기만 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기후 부서를 개편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민주당은 2022년 20대 대선과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 적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역 광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부는 주로 규제 중심이고,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충돌이 있다”며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독일·영국·호주 등 선진 국가들 대부분이 기후·에너지를 통합한 행정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적인 부서 배치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간 환경단체에선 환경부에서 기후 관련 조직을 떼 현 산업부에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부가 산업·에너지·통상을 관할하는 만큼 기후·에너지 분야도 동일 부서가 관할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취지다. 지난 4월 환경단체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가 공동으로 낸 정책제안서에는 이 같은 ‘기후경제부’ 구상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현 환경부를 기후재난 대응 역할을 강화한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기존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는 안인 만큼 환경부 내부적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이미 환경부가 기후 정책을 주관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현상 유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미래에너지융합학과)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전력·에너지분야 정책 대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은 산업과 연계돼야한다는 게 여러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며 “정책 일관성을 생각하면 기후·에너지 정책을 합치자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꼭 그래야 한다면 산업 정책 기능도 아우르는 부총리급 대(大)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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