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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올해 첫발 뗀 '한국형 스타이펜드'…"정권 바뀌어도 흔들림 없게"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9 12: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Policy 2.0]&lt;6&gt;흔들리는 과학정책 ④</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z251ovaS3">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55e9980aad578f07b3a8cbdf7f164d7e6dfdf1b5905160fdf25c1f78357e545a" dmcf-pid="XqV1tgTNSF" dmcf-ptype="pre">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ZITAc7Jqvt"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b3e17ac520ece5f21d9f22c9d6e7c8d3630e4a9358f6c13e13b3b9a98b5345" dmcf-pid="5CyckziBh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moneytoday/20250529124503504gtim.jpg" data-org-width="420" dmcf-mid="GSzWYeOJv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moneytoday/20250529124503504gt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3e5cf30935634d7e944f056eda153294d9d1e23b4efac9f6b20671642d6663f" dmcf-pid="1hWkEqnbS5"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이공계 석·박사과정생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를 이달 첫 시행했다. 등록금 중심이었던 기존 지원 체계를 넘어, 젊은 연구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권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은 '사람 투자' 효과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eb5c66f2022e694bf575308770abe3a09c9747330526b4691520c42f196e7188" dmcf-pid="tlYEDBLKCZ"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국 29개 대학을 스타이펜드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현재 각 대학에서 대상 학생(약 5만명 규모)을 선발 중이다. 이들에게는 기존 인건비와의 차액을 고려해 석사 최대 80만원, 박사 최대 110만원까지 월별로 지원한다. 연구와 무관한 아르바이트 없이도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p>
          <p contents-hash="723122f218802bd2b28044e74ded91f09fe0885e3e2ed0dd7274f09ec1884933" dmcf-pid="FSGDwbo9yX" dmcf-ptype="general">정책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한계점도 뚜렷하다. 스타이펜드의 경우 기존 인건비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은 대학·연구실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통령과학장학생의 경우 선정 인원이 120명에 불과해 전체 이공계 대학원생 수만명 가운데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p>
          <p contents-hash="5075f431bc6fffc9fda73eaba7551d275842330d0dd7cf02c345b7c378c6db9d" dmcf-pid="3vHwrKg2CH"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지속성이다. 정부가 생활비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을 세운 만큼, 이 제도가 정권 교체나 예산 삭감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법제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이 제도가 일회성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9222c302bd4a3cc2c3db87986a5fb05f302daa53fc76886e302f9f7fc9e74aa6" dmcf-pid="0TXrm9aVCG" dmcf-ptype="general">또 단순한 생활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력 설계와 진로 연계 등 후속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졸업 후 연구직 일자리 부족, 민간의 흡수력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스타이펜드는 시작일 뿐이라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단기 생활비 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연구자 경력 전반을 고려한 인재 양성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b66a269babd78514129ad53ac433b8e03a960f59335ae7c5edd9db357f72397" dmcf-pid="pyZms2NfyY" dmcf-ptype="general">국립대 한 교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과학기술계 인재를 '국가 자산'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 정책"이라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재가 국내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36c478784aace0a8f44a3ff749e70f0f23c6f40da2a89c660520de316e2e9c" dmcf-pid="UW5sOVj4SW" dmcf-ptype="general">김승한 기자 winon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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