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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황교안 후보. 윤창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을 이유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지지자 1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황 후보 측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점을 근거로 이 후보 당선 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위증교사·대장동 개발비리 의혹·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재판을 받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황 후보 측은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며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며 황 후보 등에 대한 원고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수리해야 할 뿐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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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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