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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발 뺐던 대법관 증원…이재명, 공약집에서 공식화[뉴스쏙: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9 08: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L8jziBSX">
          <div contents-hash="75acfcc64cc7333664e6e2e4b8514a516b3e8299b0f695e76a2e475ce72ad125" dmcf-pid="XMo6AqnbSH" dmcf-ptype="general">
           <div>
            <strong>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strong>
            <div>
             ■ 방송 : CBS 아침뉴스
             <br>■ 시간 : 월~금 07:00~07:10
             <br>■ 채널 : 표준 FM 98.1 MHz
            </div>
           </div>
          </div>
          <h3 contents-hash="0d745317f1670a4694a51abddac5e34d877cde1a295b98dfd7f4776affebd277" dmcf-pid="ZRgPcBLKhG" dmcf-ptype="h3">이재명 공약집 "대법관 증원, 檢 수사·기소권 분리"</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3ff8cf049e302969085dd05fbf6a7a31657321ee2d984293501815f49e8b65" dmcf-pid="5eaQkbo9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ocut/20250529074502899kptw.jpg" data-org-width="710" dmcf-mid="Wk8uMXf5S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ocut/20250529074502899kp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b71616d9c0f748f9a8974bc53609fa26fbc733cec2b9c0850d08bf8ed9f605f" dmcf-pid="1dNxEKg2hW"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28일) 공식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 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2b5dcfad6c98c9b461a41c2a26f74c8d7c41206c1bc53b5d332a5064095e41b2" dmcf-pid="tncerVj4ly" dmcf-ptype="general">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최근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사법부 장악 논란 등  비판이 쏟아지자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4038c8bd033ca8229c369a7482af74fe4e702ef5719d796c24c42a8dbea270b" dmcf-pid="FLkdmfA8TT"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ed3b607578957203de6bd120da90fcc43f9ddd0137210a7eb2bbf76819a01110" dmcf-pid="3oEJs4c6Sv"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며 검사 징계파면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h3 contents-hash="181076c46f92504c0bf09b42e9f8149244260c91266fb2ed3980eed1d2ac3fab" dmcf-pid="0gDiO8kPSS" dmcf-ptype="h3">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h3>
          <div contents-hash="7b840430a445f917a9e964f448936a62a57afd8c73f8c36603fef105ef0ebb1b" dmcf-pid="pawnI6EQCl" dmcf-ptype="general">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div>
          <p contents-hash="4d56d036cf2e4bd00c87841fb415d4a363220fffb69e70326da2e6db21ba15aa" dmcf-pid="UNrLCPDxhh" dmcf-ptype="general">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p>
          <p contents-hash="cba31728b6e478c104416a27c85d7de76d817f5457a202f087b526303676ac3f" dmcf-pid="ujmohQwMSC" dmcf-ptype="general">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p>
          <p contents-hash="29397125cc54a4de2c98c256ce0ddcb32796ef14edfe8375b18ee81014165fc0" dmcf-pid="7AsglxrRhI" dmcf-ptype="general">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a3582fa4117cfe1310f9ea54a4d17a6a1c8aee1ea2ed79f1cdba690ab65bd8b9" dmcf-pid="zcOaSMmeT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해 대학생들과 함께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반전의 발판을 만들겠다며 적진의 한가운데인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투표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5ed8755abf554d720cedca416de60c8e3025d693679c4c8eab38776477cebe26" dmcf-pid="qy1lpEZwCs"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기도 동탄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에서 각각 한표를 행사합니다.</p>
          <h3 contents-hash="e52fcbf68c4bc72c600e4050f7e75b4ec2719dbad4a9209546d1939661b65045" dmcf-pid="BWtSUD5rCm" dmcf-ptype="h3">이준석 '심심한 사과'라고 했지만…'어떻게 순화하나' 반문</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741dd6cbf5cf534d094c989fd1df8c7bf6b06296b5a10a504cd56e663b6937" dmcf-pid="bYFvuw1m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ocut/20250529074504411fetz.jpg" data-org-width="710" dmcf-mid="YdhAydIiW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ocut/20250529074504411fe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e8344d10980cfdd580aff0fde7e63b84f130e6572d26caca167f76343114b3a" dmcf-pid="KG3T7rtsSw" dmcf-ptype="general">
           <br>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성폭력 발언 인용 논란에 대해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면서도 발언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76c591e65f4c8a7297a333013d266af1a2bb69e2505b7aa73182bfb8d3288fae" dmcf-pid="9H0yzmFOSD"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성기와 젓가락 외에 어떤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원문 그대로 인용했음을 강조했고, "진보 진영의 혐오 논쟁은 위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304545f2e6bf6c423ad323c8548d0a7c9abbaa44a1719ab1fb36a10be0a05e" dmcf-pid="2XpWqs3IWE"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인 표현을 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ffbfb2c94e9c420f45f0c83ed0c3b9cefb4caf0ffc91a96840a2208c5a24ea5" dmcf-pid="VZUYBO0Chk"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73ad1a6cd660f6ae2d58719c475eaa3e2e2c56ab72e2fec4ef539d4db9a51a91" dmcf-pid="f5uGbIphCc" dmcf-ptype="general">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p>
          <h3 contents-hash="b2f241970fdac55ed2137a6c83d65ec1389c85ac11a765bc27768441634fcb77" dmcf-pid="417HKCUlCA" dmcf-ptype="h3">'샤넬백 교환' 김건희 비서와 동행…檢, '21그램' 측 자택 압수수색</h3>
          <div contents-hash="92f0bd768e2a0abbddd2d859d44f1319ea9052d17612bd1bcf65f0707c5b73e8" dmcf-pid="8B8uMXf5Sj" dmcf-ptype="general">
           검찰이 김건희씨의 수행비서가 2022년 건진법사로부터 건네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당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와 동행한 것으로 보고 A씨 자택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iv>
          <p contents-hash="9f3c69efff2fdab02bde1cca6c4bcb819374496548ce1e97865a59138842b35b" dmcf-pid="6b67RZ41lN" dmcf-ptype="general">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p>
          <p contents-hash="96f541d14a6b8c7093a496984f2278c9350bb4a1f24934cf4869f3503add4c5f" dmcf-pid="PKPze58tSa" dmcf-ptype="general">수사팀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씨가 전씨를 통해 김씨 선물 명목으로 총 2천만 원대의 샤넬 가방 2개를 지난 2022년 4월, 7월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15c01e49ae7d5353fa3f8936aff8571d8202f24d7ae1f957374f045fd548699" dmcf-pid="Q9Qqd16FCg" dmcf-ptype="general">이후 유씨는 각각 80여만 원과 200만 원대의 추가금을 내고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는데 두 번째 교환 과정에서 A씨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686a247e50ab2555cfcfba14969b624c6589a4c796decbd27e06e9f9297a43d3" dmcf-pid="x2xBJtP3yo" dmcf-ptype="general">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샤넬 최우수고객(VVIP)이었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압수수색 결과 A씨의 자택에서 교환품 등이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1637e95c9217e196dadbe2d7e0b506f6b367d13b2150c87261d84975df54750d" dmcf-pid="yOywXovavL" dmcf-ptype="general">21그램은 윤석열 정부 초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맡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테리어 업체입니다.</p>
          <h3 contents-hash="5a790fd4a8a42966584f41fe7c8499d4ea51aafd901b4dceb231dbbc53afae71" dmcf-pid="WIWrZgTNWn" dmcf-ptype="h3">유학비자 신청 일시 중단에 대혼란…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반으로 줄여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88270bd552b9a5265417efc4e177e85740c2dbbad9101b7a7b9602a63e0098" dmcf-pid="YCYm5ayj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ocut/20250529074505898hngh.jpg" data-org-width="710" dmcf-mid="GEZC3cHE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ocut/20250529074505898hn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06399ce679b2a85af912dd8bdfdfa610bcd84730e1406f7f7b87706f9a20215" dmcf-pid="GhGs1NWAhJ" dmcf-ptype="general">
           <br>미국 국무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소셜미디어(SNS) 심사 도입을 위해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도 유학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962cecd728198cac71f9802ebd4b381f16dd9c207bef9f6420cd6a5d29e9ee10" dmcf-pid="HlHOtjYcTd" dmcf-ptype="general">현재 주한 미 대사관의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에서 'F(학생)', 'M(직업 훈련)', 'J(교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인터뷰 일정 신청 방법이 안내 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비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f62546a70662640d51ebe4d39aa40c4d4f0044e4382c1282fa16dced91e97f04" dmcf-pid="XJjMD9aVWe" dmcf-ptype="general">주한미국대사관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비자 신청자는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사과는 제출된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9813f76ef60d840d183cd4c9aad9a12f6f3541be8c7f55da71a4e0c1436d88" dmcf-pid="ZiARw2NfhR"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의 외국 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뜨겁습니다.</p>
          <p contents-hash="76c9d619eb66a85ad229df0aaec0a5fd77865f6c88b6fe439ac61138abc00bd4" dmcf-pid="5ncerVj4hM"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1ed1ce95c8430d90f21aecc9cddc6502cdb99c880ba2111ce2ec0c7ac7864ce" dmcf-pid="1LkdmfA8yx"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하버드대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학생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우리는 쇼핑센터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폭동 같은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d2e2560cf8e93f53fa6c47e740a5e9f34772281d9663b4c48a6b0131253bf10" dmcf-pid="toEJs4c6v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학생에 대해 15% 정도의 상한선을 설정해야한다"며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도 했다.</p>
          <div contents-hash="b0f76e69c3930ba31c37ae76b8bd5f84c3ac2cc7696869b3e8fc76de0e86f1f7" dmcf-pid="FgDiO8kPv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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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9b9aec2f2a1c93e9c56776f8e731f2cc134be40acbeb3979f06de09eb0f34d0" dmcf-pid="3awnI6EQl6"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p>
          <p contents-hash="7a14969542b7bad96b20ffc86d7ade8fc185b09257a5bfa5f7693f30b5c629bd" dmcf-pid="0NrLCPDxS8"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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