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대, 지난 26일부터 '사전투표 감시단' 모집
"투표소 출입구 감시·라이브 방송·투표인원 카운팅"
전문가들 "유권자 위축돼 투표 방해 받을 수 있어"
"특정 후보 연관 단체가 감시 활동하는 것도 문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방대·황교안 고발
부방대 "합법적으로 활동 중…무고죄로 고소·고발할 것"

연합뉴스

29일부터 이틀 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이끌어왔던 부정선거론 추종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자체적으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면서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주요 선거 때에도 사전투표 감시를 주장하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충돌했던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추정지에 찾아가 과격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혼란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부방대와 황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이 단체는 예고대로 감시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실화 될 경우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투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부정선거론 추종 단체 "사전투표 현장 감시"…혼란 가능성에 선관위, 경찰 고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관악구 신사동 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부방대는 황 후보가 총괄대표를 맡아온 시민단체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공모전도 개최, 관련 동영상과 통계분석을 제출 받아 13명에게 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음모론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정선거론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황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현재는 부방대 대표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부방대는 지난 26일부터 단체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온라인 '사전투표 감시단'을 본격 모집해왔다. 부방대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에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감시, 30일에 7시간씩 2교대로 20시까지 감시할 인원을 모집한다"며 "△투표소 출입구 감시 △라이브 방송을 통한 자료 수집 △투표 인원 카운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사전투표 감시 활동은 과격 행동으로 이어져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이뤄질 당시 부방대 회원으로 알려진 3명이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선관위 직원을 밀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소에서도 현장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전날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 A는 부방대, 대표자 B는 황 후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접수한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5개 혐의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부방대가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가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지적이다.

또 이 단체가 사전투표관리관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관리관들을 사실상 협박해 대선 사전투표 업무 수행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맞고발 할 것" 현장 감시 강행 예고…전문가 "투표 방해 우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단체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난 26일부터 온라인 '사전투표 감시단'을 모집했다. SNS 캡처

그럼에도 부방대는 '사전투표 감시단' 활동을 예고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방대 관계자는 전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선거법과 관리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고발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 무고죄로 (신고를) 넣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 또한 같은 날 SNS에 "선관위의 주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고죄 등으로 선관위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방대가 예고한 '투표소 출입구 감시' 등 행위가 투표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투표소 바로 앞에 (특정 단체가) 모여 있는 건 (유권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을 위축되게 할 수 있고, 투표를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시단이 처음엔 그냥 촬영·감시만 하겠다는 목적일지는 몰라도, 폭행·협박 등 과격 행위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시단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참정권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단체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증된 투표관리관들이 아닌 일반인들(감시단)이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작은 변화나 움직임 하나하나를 왜곡해 외부에 알리는 일이 생긴다면, 선거 관련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이러한 (일반인들의) 감시 활동이 오히려 선거 관리 감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300여 개 사전투표소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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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선교 기자 s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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