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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김문수·이준석 모두 “AI 강국”…디테일 안 보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9 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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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0OBcnlor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4c8b83cc6b552e77ef9c533ec0aff2d30dd3c454093951ab12725a2f2afc4c" dmcf-pid="2pIbkLSgD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열린 ‘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과학기자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joongang/20250529003130441brqc.jpg" data-org-width="560" dmcf-mid="KGReTs3IO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joongang/20250529003130441brq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일 열린 ‘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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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7246113c9eeb8ac363467ec91740db86272d198297c354bca6515ba1189f708" dmcf-pid="VUCKEovaE4" dmcf-ptype="general">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을 강조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놓인 데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세부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9a3010952ed801840183592621c59c060e8f7f3fe33b02510e915230358b8cd4" dmcf-pid="fuh9DgTNsf" dmcf-ptype="general">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가 열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ccb2372780b64fcc3f995e55fd71b7d4d2afffb2b22d96e842bf785360e21f3b" dmcf-pid="4LBc3G2XIV"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AI 3대 강국을 표방한다. 김문수 후보는 AI 투자 확대를, 이준석 후보는 AI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다. 슬로건은 다르지만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연구개발(R&amp;D) 예산 확대와 과학기술인 우대 등에 대해서도 셋 다 공감한다. 하지만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부총리제 신설을 공약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다. </p>
          <p contents-hash="203a221b769a6e8aad47f202064df52ecf1e4a88800aa1dc860b0178f97e20ec" dmcf-pid="8obk0HVZs2"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먼저 현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을 비판한 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 R&amp;D 예산 확대와 이공계 학생·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가 대표적 공약이다. 또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꾸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R&amp;D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방위·항공우주, 에너지, 제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R&amp;D에 집중 투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5e44e68cdef424c12c6ad2e06a5716847d5507dc5df9a8bcafaf308cae31f2db" dmcf-pid="6gKEpXf5r9" dmcf-ptype="general">최형두 의원은 김문수 후보의 대표 공약을 공개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국가 총예산의 5% 이상으로 R&amp;D 예산 확대, R&amp;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인공지능·바이오·양자·우주 분야 육성 등이다. 최 의원은 “그간 행정부만큼 입법부도 잘못한 게 많다”며 “그간 방송·통신 이슈에 매몰돼 과학기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d299cf469dedfd567e9073097acca0e7816759f59f9572f66e537d04148590e" dmcf-pid="Pa9DUZ41OK" dmcf-ptype="general">조용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우수 연구자 성과 연금 지급, 국가 과학영웅 제도 신설, 과학 연금 제도 도입,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략부총리제 도입, 교육부·과기부 통합(교육과학부) 등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공약을 냈다. 조 위원장은 “미국·중국과 같은 AI 초강대국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나라만의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기보다는 제조·산업 AI 등의 응용 AI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8f1adc1df8910bdac1ce3412bcd526fcee15ce3a19169053446cbf2ab7a6566" dmcf-pid="QN2wu58tIb" dmcf-ptype="general">전문가 토론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 박재민 정책기획위원장은 “세 후보가 AI와 R&amp;D 예산 확대에는 공감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지가 관건인데 이런 계획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정혜 과실련 AI 미래포럼 공동의장은 “AI 3위 강국이라는 슬로건은 공감하지만, 실제 집행력과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며 “그래픽처리장치(GPU)나 데이터센터 확보도 좋지만 인재 양성과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허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0f9789d1b3eef06c1f7fa92c2cf36f1cbbb40226d2a9f7a6caaa6dc1c91a767" dmcf-pid="xjVr716FEB" dmcf-ptype="general">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김명자 KAIST 이사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금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성장의 한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만큼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 정책의 맨앞에 놓아야 한다”며 “3당 후보들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모두 나열하고 있지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b6453b77d45ec2c854c0938c52083d2e64c368c1b4cb11d43c5c670cc8c8d3b" dmcf-pid="ypIbkLSgEq" dmcf-ptype="general">최준호 과학전문기자 joonho@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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