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에서 ‘김은지의 뉴스IN’이 생방송 됩니다. 오늘 알아야 할 정치 뉴스를 골라 브리핑하는 ‘뉴스 리액션’에서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로 전체 내용은 방송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여성혐오’ 발언, 검증이라는 이준석

■ 김영화 / 어제(5월27일) 마지막 TV토론 도중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떠도는 여성혐오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수자 혐오를 전시하고 유권자를 모욕했다며 사퇴 요구가 잇따랐는데요.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거나 “후보 검증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 가운데 진보당은 이준석 후보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선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준석 후보는 그제야 “일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에는 “대선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게 왜 문제냐.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진행자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타인의 고통, 여성의 고통을 이용하고 전시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이버 렉카”라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어제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만권 / 사실 그 동안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장 위험한 정치인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정치인 중 하나가 이준석 같은 사람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정치인 이준석은 혐오와 능력주의, 특히 힘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적인 장에서 해야할 말, 옮겨야 할 표현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유튜브에 나온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토론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에 적합한 말과 태도,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미래의 유권자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시청합니다. 거기에 대해 일말의 생각도 없었던 것이고요. 윤석열씨가 자신을 추앙하는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었듯이, 이준석도 결국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펨코’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져서 그 바깥으로 세계관을 확장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가의 일을 한다고요? 저는 공적인 장에서 이준석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배제의 언어를 쓰고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가하는 정치인은 공론장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댓글 창에도 많은 분들이 비판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고 계신데요. “검증이 아니라 2차 가해였다”는 의견도 있네요.

■ 김만권 / 이렇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세 차례 TV 토론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김만권 박사가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부분이 있다면요?

■ 김만권 / 장면이 좀 특이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대선 토론의 장인가 싶을 정도로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대표적인 게 정치 개혁과 개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명의 후보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요. 개헌을 하겠다고만 하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정책 비전을 보여주고 판단받고 논쟁하면서 가야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서도 잠깐 잠깐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누구 사이에서 토론이 이뤄졌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였어요.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미래의 정치 개편 구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대화와 합의가 가능한 권영국 후보가 아주 진보적 의제를 지르면, 이재명 후보가 그걸 보수층 입장에서 ‘동의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이렇다’고 받았죠. 대화가 오고 가고 비판과 수긍이 이뤄지는 것, 사실 이게 우리가 정치에 기대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이 장면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치가 개편되어야 될지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 진행자 /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후보였다고 봅니다. 계엄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은 대통령 탄핵 이후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그런 정당은 후보를 배출할 자격이 없고, 아주 잘못된 행위죠.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아주 해로운 정치인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도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지지율, 득표율이 증가한다면 우리 사회에 이상 신호가 온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응징하는가가 이 사회의 자존심과 존엄, 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5월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 '대선 TV토론 이준석 대선후보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출국금지 된 한덕수·최상목

■ 김영화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어제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출국이 제한되었는데 이 조치가 최근 연장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경찰이 최근 확보한 ‘계엄 국무회의’ 관련 CCTV 영상으로 내란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이 CCTV에 따르면 이들의 기존 진술과 달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지난해 12월3일 한덕수 전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있는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포고령 문건을 받아서 확인, 검토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내일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고 유세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출국금지 조치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오늘,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서 “법치의 적”이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전 총리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1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

■ 김만권 / 고위 공직자들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기대하는 일이 너무나 어리석은 시대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가 이번 계엄 사태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죠. 이들이 계엄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는지, 반대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진술한 것과 CCTV에 나온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들도 있죠. 한덕수,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계엄을 수사하려는 입법을 방해한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등이요. 더 나아가서 미래의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개헌과 관련해서 이 두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기록에 남겨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담 혹은 동조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권력의 핵심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윤상현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논란

■ 김영화 / 지난 월요일 밤(5월26일), 국민의힘이 윤상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대표적 인사가 김문수 캠프에 합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윤 의원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발언한 데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전한길씨를 국회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1.19 서부지법 폭동 직전, “법원 월담자가 곧 훈방될 것”이라면서 시위대를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윤상현 의원 임명은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면서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유세장에서 손을 잡은 날 밤에 일어난 인선이라는 점에서 김문수 후보 측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인천 현역 의원들 지역구에서 인천 유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을 늦었지만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임명 철회 보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 진행자 / 윤상현 의원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만권 / 선거 전략으로 본다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윤상현 의원 선대위원장 임명 사례가 뭘 보여주느냐. 계엄 옹호자들이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로 보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경우 계엄에 찬성하고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도 부추기는 등 극단주의 세력과 계속 손을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윤석열씨가 지난 주에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영화를 관람하러 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양당제 국가라는 뜻은 정권 수반 능력이 두 개밖에 없는 국가라는 뜻인데, 그중의 하나가 이런 내란 세력에게 점령이 되어있는 거죠. 실제로 정당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정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정당 정치는 무너지고 국가가, 민주주의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세력과 단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민주적 정당 정치를 재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5월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윤석열 검증’ 기자들, 2년 만에 불기소

■ 김영화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5월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의 2021년 10월7일 보도인데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검찰이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경향신문〉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대선 후보 검증 차원의 보도였는데도, 당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죠.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이 보도가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 지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진행자 / 이제 와서 불기소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만권 / 사실 입막음용 수사였고요. 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검찰은 부패나 경제 범죄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장동과 엮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사까지 했어요. 게다가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2년 씩 끌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면서 괴롭힌 거죠. 언론을 통제하는 용어로 썼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적 수사를 통해 권력에 기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정보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검사 비율은 0.0045%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18명인데요. 이 18명이 전체(국회의원 300석)의 6%가량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3200배 과대 대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치의 입법 과정에서도 이렇게 과대 대표되어 있는 검찰 권력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리하지 않는다면,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가에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정옥임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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