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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방송·미디어 5대 공약 발표...김장겸 "1공영 다민영 체제 구축"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9: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장겸 ICT 방송본부장, 공약 발표 회견<br>"가짜뉴스 차단·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ahg2NfY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c40f765b2cda626f160d01872c45a1a5ed89941fc24236590efabe40062c68" dmcf-pid="0jNlaVj4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ked/20250528190203954xajm.jpg" data-org-width="1200" dmcf-mid="VnjJbY9H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ked/20250528190203954xaj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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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f6f4cb6714ccf01f6a298dcf52df49df0e0212b956f7754cac975704941590" dmcf-pid="pDEWkPDxG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방송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해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e87889979407ab45c5d3ffe74d8bbe8107d9e67b21b0c18b0c293c911fed70b7" dmcf-pid="UwDYEQwMYH" dmcf-ptype="general">김장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 방송본부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방송·미디어 분야 5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며 "K 콘텐츠 생태계를 지키고,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19ef7929510e2ad2f387fce13414cd802e8462d41dddc1e3fb21d37d247586" dmcf-pid="urwGDxrRX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의 방송·미디어 공약은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미디어 경쟁환경 조성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허위 조작정보 차단 △미디어 산업 종사자 보호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등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090c4f108abb2b03722a5122ac44f5d958ed4e6ccb52714518e0003d4ae0d31b" dmcf-pid="7mrHwMmetY"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송 시장 구조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개편해서 공익은 공영방송이, 다양성과 경쟁은 민영방송이 책임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상파 등 전통적인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를 담은 '통합미디어혁신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3d1bda019b24ba0ce32a243795e2f236dc17e56fbf619c22df99d15ef46c13b" dmcf-pid="zsmXrRsdt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광고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 광고 형식과 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네이밍 스폰서’ 제도 도입 방침도 밝혔다. 네이밍 스폰서가 도입되면 기업이 광고를 원하는 제품의 이름을 프로그램 앞에 붙이는 것이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1a9efbc7cfacc81cd2109f85b40719a911233ecc9810a8544ef8892d7037af9c" dmcf-pid="qOsZmeOJty"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또 "방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주기를 연장하고, 심사 기준도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3∼5년인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이 늘어나고, 규정도 단순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55bd97a27723bff4010687b7222f22ef2a149fd8046f17d1b2265f3eeaa0f62f" dmcf-pid="BIO5sdIiHT" dmcf-ptype="general">대기업의 방송 소유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 10%, 종합편성채널 지분 30%까지만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781479241b309ef605d880e37ce245fa793c9c6463b0e905002ded2947c8f58" dmcf-pid="bCI1OJCn5v"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또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강한 대처와 미디어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안전망을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감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34831d751db7d40e1ee613901adf33e259c3d09aba96aca47020decab0e23f1" dmcf-pid="KhCtIihLHS" dmcf-ptype="general">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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