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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황교안 집행정지 신청 각하…"부적법"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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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lUpayjF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057f91233739cb1838583c5c7f227be785010e3035f5fdf30a045f3b856ad5" dmcf-pid="KySuUNWA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황교안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22 chase_aret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82402852eeew.jpg" data-org-width="1200" dmcf-mid="BvbniHVZ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82402852ee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황교안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22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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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4138ecdecf310732fc0a6bcd15261591f32c111fce83027f5c094e4a058a527" dmcf-pid="9Wv7ujYcz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p>
          <p contents-hash="3f37bdaf9d5b4d5657fab0386bbe007f82da7d6f00d0def12b77f57c50563200" dmcf-pid="2YTz7AGkuz" dmcf-ptype="general">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황 후보와 지지자 1천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fabdde301bd4fedf68dd0268c43e0e1c3fdf37a66dbea6f6d76796bdc13be3f" dmcf-pid="VGyqzcHEu7" dmcf-ptype="general">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p>
          <p contents-hash="3b5cdbf2e036c7da3b27d55c335cfd76c2039b5c60a4cb6ef0a91875771c2a20" dmcf-pid="fHWBqkXDzu"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5aa109587824782a0ab1eae8fd6fcb77ec2047aac1af6f89f0e92d2924ac08d" dmcf-pid="4XYbBEZwU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며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7f0da21560fa330950978cafdc40f3fcd00c64154eaf32e4690c5b911a9ba94" dmcf-pid="8ZGKbD5rup" dmcf-ptype="general">아울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며 황 후보 등에 원고 적격도 인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33f5211f76ac22d3c20cb32bea1d9b5a9edd701f8b94259acc4673071b871ba" dmcf-pid="69BiJG2XF0" dmcf-ptype="general">이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수리해야 할 뿐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c1b984e4d7ae5c20da66cb44290b6ab74287c9cc0ed770eeab0c481ec1ed21d" dmcf-pid="P2bniHVZ33" dmcf-ptype="general">leedh@yna.co.kr</p>
          <p contents-hash="823edbf4f987bf004022fe09d99a9a375e7ebae07b7d519e37d4f29932808215" dmcf-pid="xf9oLZ41z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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