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 필요…세금감면·조세지출 조정"
"효율성 떨어지는 재정 지출 조정…탈세 영역도 확보 여력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대선 공약 실현에 5년간 21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한 'K-이니셔TV-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약 이행을 위해) 210조 원 정도의 가용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5년간이니 어려울 것 같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할 15대 정책과제가 담긴 대선 공약집을 발간했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성장에 방점을 찍은 공약이 대거 담겼다.

이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은 하지 말라고 뺐다. 기본소득 공약이나 이런 것은 빠져있다"며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일단 조세 지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일몰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감면 제도와 조세 지출을 조정하면 중간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 축소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선후경중을 따져 급하지 않은 것,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새로운 정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조정할 생각"이라며 "탈세 영역에서도 (재정확보) 여력이 있어 보여서 세금 체납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융정책 부문이 해외 금융 부문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데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와 에너지는) 환경 문제와 특히 관련이 있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텐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니 급하게 하기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 지분이 거의 70%가 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면 된다. 그리고 해운 회사는 항만 도시에 가 있는 게 맞는다"라며 "해운회사는 해상근무 인원이 육지 인원보다 많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부산으로 가자는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반드시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 잘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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