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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약집에서 제시한 '진짜성장' 개념도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경제 분야 청사진은 '335'로 요약할 수 있다. AI(인공지능)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목표가 공약집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민주당이 28일 발표한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 따르면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은 회복과 성장, 행복이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경제성장 분야는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3대 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담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방향과 형식상으로 유사하다. 다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AI 등 기술패권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주도 성장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 눈에 띈다. 국민 모두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한 것도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7위권으로 분류되는 AI 역량을 '톱3'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제시했던 만큼 선언적인 목표로 해석된다.

잠재성장률 목표치는 3%로 내세웠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잠재성장률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하락세다. 저출산 등의 여파로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도 부정적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점차 낮아져 2030년에는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KDI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 흐름 속에서 논의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성장률 목표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후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 7% 달성 등 '747 공약'을 내세웠다가 수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숫자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정책의 재원조달 방식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저출산 대책 등에서 감세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세감면율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법정한도를 넘겼다.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15.9%로 예상되는데, 법정한도(15.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국세감면율을 낮추기 위해선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일몰을 예정대로 추진하거나 기존 조세특례 제도를 구조조정해야한다.

올해 일몰되는 조세지출은 총 72건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연간 수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 등이 대상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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