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집 공개…'회복·성장·행복'의 3대 비전 제시
경제 활력 부활 핵심은 'AI 고속도로'·'벤처투자 확대'
군·검찰·법원·기재부 개편 예고…남북관계 복원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6일 앞둔 28일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하는 이재명정부의 집권 구상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이번 대선공약집에는 3대 비전과 함께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이 담겼다.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 3년이 남는 불법 비상계엄 등으로부터의 ‘회복’,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성장’,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행복’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침체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제시한 이재명표 ‘진짜성장’ 전략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산업 육성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글로벌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글로벌 국력 5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이재명표 AI 정책의 핵심은 ‘AI 고속도로’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해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벤처강국 부활’에도 나선다. 모태펀드 예산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을 통해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을 육성해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개선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군에 대한 대대적 개혁도 공약했다. 국방부장관의 문민화와 함께 계엄군에 참여했던 부대에 대해선 임무·역할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과 법원 등 사법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다. 우선 검찰의 경우 예고한대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기로 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법원에 대해선 대법관을 증원하기로 했다.

인권보호강화를 위해 △조건부 석방제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왕부처’로 통하는 기획재정부 개편 방침도 분명히 했다. 기재부가 정책정책 수립·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 편성시 개별 부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남북관계 복원도 추진한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화해·협력도 강화한다. 북한이 파기를 선언한 9.19 군사합의 복원도 추진하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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