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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강국 도약·R&D 투자 확대”…여야, 과학·ICT 대선공약 ‘이구동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5: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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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d/20250528154138749ykuv.png" data-org-width="963" dmcf-mid="9sAV6huS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d/20250528154138749yku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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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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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AI 3대 강국도약을 위해서는 안정적 예산 확보부터 해야만 한다. 정부가 혁신을 견인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AI 청년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등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에 나서겠다.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과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과학 및 ICT분야 연구개발(R&amp;D) 투자 확대, 과학 및 AI 인재 양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공통적으로 과학기술 및 디지털 혁신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주최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주요 3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AI 분야에 100조언을 투자해 세계 3대 AI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GPU 5만개 확보를 추진하고 AI 핵심인재를 키우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폭적인 법률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amp;D)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연구자들이 도전적창의적 장기적인 연구수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이공계 인재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황 의원은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서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과학기술로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공계 핵심인재 지원을 확대해 사람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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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d/20250528154139337vbsv.png" data-org-width="802" dmcf-mid="2koB2mFOu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d/20250528154139337vbs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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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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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 혁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AI 청년인재 100만명 양성과 민관합동 AI 100조원 펀드를 조성해 관련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의무 반영키로 하는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통령실 중심의 예산 삭감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출연연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고 피비에스 제도 폐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AI와 과학기술 지속 성장 토대 마련이라는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AI 정예 인재 육성을 위해 병역 특례를 확대하고 국가주도 GPU 생태계 구축,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 ‘K-Road’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R&amp;D 예산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해 GDP 6% 확대,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패스트트랙, 기초연구 50% 이상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글로벌 인재 인프라 투자 제도가 한꺼번에 작동해야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다”면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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