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경남경찰청에 접수 ...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윤성효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8일 경상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 윤성효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무원에게 김문수 후보 대선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강수동)가 법적 대응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21~25일 사이 공무원 40여 명이 김문수 후보 대선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국힘, '교사 특보 임명장' 사과하고도 공무원에 또 발송).

교사에 이어 공무원까지 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은 현행 규정상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공무원에게 무단 임명장 배포한 국민의힘의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이건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정치기본권도 없는 공무원에게 국민의힘 선거특보 임명장을 배포한 행태는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본인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무원은 잘못하면 징계 받거나, 잘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했다.

공무원 개인정보 관련해, 이들은 "대체 어디에서 구했나? 경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의 불법한 임명장 무작위 배포 사건, 경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반쪽 국민인 공무원의 특성상,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현직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에게까지 임명장을 보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을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과연 누가 벌인 짓인가?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누가 제공한 것인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는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불법한 선거운동을 모의해보려는 작자들이 발 붙일곳 없도록 깨끗이 끊어내고 밝혀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은 국민의힘의 선거 임명장 무단 배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를 찾아 엄벌에 처하라. 만에 하나 지자체 단체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라고 요구했다.

강수동 본부장은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게 특정정당의 임명장을 무더기 보내는 행위는 자칫 공무원의 신분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했다.

그는 "무심코 보낸 문자 링크를 눌러 임명장을 다운 받았다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며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질의서를 보냈는데 김문수 후보는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공무원에게 대선 특보 임명장을 보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다.

강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임명장 살포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라며 "이번 임명장 발송 행위는 공무원에게 선거 관련 특보나 위원으로 임명하여 선거운동을 권유하는 것으로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형일 변호사는 "공무원이 실명, 전화번호, 공무원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건 경남 내부의 공무원밖에 없다. 이 민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이 정보를 이용한 국힘 관계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신분증명서나 인쇄물을 발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명장을 보낸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이미 법원에서도 유사사례에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장 배포 직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교사들에게 임명장을 대량으로 배포한 적이 있고, 국민의힘에서 이에 대해 사과까지 한 마당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증명한다"라고 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8일 경상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 윤성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8일 경상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 윤성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8일 경상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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