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유예·연장 넘어 '탕감'까지…"특단의 대책 마련"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격상될듯…'금융당국 조직개편' 미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공략에 나선 25일 각각 충남 천안시 신부문화거리와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5.5.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둔 금융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고, 소상공인이 받은 코로나 대출에 대해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아동·청소년 대상의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을 약속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주택연금 규제 완화'를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며 고령층 생계 지원에 뜻을 모았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격상될듯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공개한 금융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감독 범위 확대와 검사 기능 부여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기존 민주당 측의 주장을 공약에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금융당국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금융사가 따르도록 구속력을 부여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금융당국을 평가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된 '금융위원회 해체'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공약에 담았다. 핵심 내용은 △서민 다중 피해 금융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 △불법대부업 신고 보상금 상향(현행 2000만원→2배)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 제정 추진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부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 대출, 유예·연장 넘어 '탕감'까지

이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통해, 단순한 상환 유예나 연장을 넘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을 새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4인터넷은행’ 도입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도 함께 약속했다.

또한, 은행권의 가산금리 구조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은행법 개정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김문수 모두 '주택연금 규제완화' 공약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지난 26일 대선 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매월 10~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통해 만기시 5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을 위해 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 지역 실정에 맞는 금융 여건을 조성하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주택연금' 관련 공약은 두 후보 모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가입 대상 및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한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주택자와 귀농·귀촌자, 실버스테이 입주자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시 주택연금 수령액을 제외하겠다는 등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