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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을 찾아 유세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남양주=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회복, 성장, 행복' 등 3대 비전을 축으로 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자본시장에서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약속 등이 담겼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28일 대선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공약,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저출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공약,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 등 실천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이상 회복)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 기반 구축 △공정경제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대응(이상 성장) △생활안정 △생활비절감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해결 및 의료개혁(이상 행복) 등 15개 정책 과제와 247개 세부 공약을 공약집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정책 과제인 공정경제를 통해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배상기금인 한국형 '페어밴드'를 도입해 자본시장 불공정 및 불법 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및 벌금 일부를 관련 피해자 손실보상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약속했다.

[용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무대위에 오르고 있다. 2025.05.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어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독립 이사의 일정 비율 선임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등을 공약하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활성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일정 수준의 신주 물량을 배정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 육성 및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미스트랄은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의 이름을 차용한 것으로 "정부 지원 하에 민간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는 SPC(특수목적회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내·외국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국내 AI 기술 및 서비스를 체험하는 AI 특화 시범도시인 'AI 홈&시티' 건설도 공약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실을 신설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를 수석실 책임자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오픈소스로 제공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는 국가대표 LLM(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개발도 공약했다.

[용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가균형발전도 '성장' 비전의 정책 과제로 공약집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서울대 10대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며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하는 재정분권 추진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비전 '행복' 부문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주거·보건의료·돌봄·여가문화·교육·교통·통신·에너지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기본소득은 이번 공약집에 담기지 않았다.

이어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했다.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빈곤층 제로' 사회 실현 △주 4.5일제 추진△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아침 7시30분~9시,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회복' 비전와 관련해선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정치 강화 및 국정운영의 안정 도모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교육 강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 보장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등을 공약했다.

[용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헌스를 하고 있다. 2025.05.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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