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약집 공개…상법 개정 재추진∙소상공인 지원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전자투표 의무화∙집중투표제 활성화" 
코로나19∙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도 약속 
"지역화폐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 확대" 내수 활성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겠다"며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공약으로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새출발기금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와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비용 절감 공약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로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공공배달액 예산 확대로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한다.

내수 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지역화폐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와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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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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