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대선 공약집]
대통령 4년 연임제, 군·검찰·사법 개혁 등 약속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통합과 개혁 앞세워
미·중·일·러 등 주변 4국과의 실용외교 의지도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발간한 대선공약집에는 10대 공약에서 빠져 있던 ‘개헌’, 그간 거리를 뒀던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공략에 나선 25일 충남 천안시 신부문화거리를 찾아 ‘1번 이재명 3표 더!’를 손가락으로 표현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에 방점을 찍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발간하고 군·검찰·사법 개혁 등을 약속했다. 외연 확장을 꾀하며 연일 강조했던 ‘통합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무너진 경제·사회·안보를 회복하겠다는 게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의도다.

우선 5·18 기념식을 기점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던 이 후보는 공약집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 균형이 이 후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그는 “위기의 민주주의, 개헌으로 지키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을 약속했다.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했던 개헌 공약이 공약집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민주당 내부의 사법개혁 여론도 이번 공약집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28개의 회복 관련 정책 공약 중 7번째에 사법개혁 공약이 담겼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파기환송 결정부터 사법개혁 여론이 뜨거워진 바 있다. 이 후보는 사법부에 대한 당내 비판에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안 언급을 꺼려왔다.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번 공약집에 담긴 ‘대법관 증원’ 내용을 통해 민주당은 물론 이 후보도 사법개혁 의지가 높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공약집은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군 개혁, 검찰 개혁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부당명령 거부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군 개혁’,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이 담겼다.

이 후보는 각종 유세에서 줄기차게 언급했던 ‘평화경제’, ‘실용외교’ 의지도 재확인했다. 공약집에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겠다”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통상 위기 대응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를 공약집에서도 중요하게 내세웠다. 아울러 접경지 공약으로 수차례 밝혔던 남북관계 개선, 대북정책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통상 위기를 넘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만들겠다며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강소·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출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를 외쳤던 지난 정부와 비슷한 기조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공직자 부정부패 개혁 △국회의원 윤리성 강화 △공영방송 경영진 구조 개선 △역사바로세우기 교육 등 구체적인 회복 방안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회복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중 3대 비전별 정책공약 ‘회복’ 편(이미지=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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