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발표
3년 전 대선 때의 기후에너지 공약 '유지'
해상풍력 늘리고 U자형 전력망으로 연계
감원전 속 신규건설·계속운전 어려워질듯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후에너지부 신설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신규 원전에 대한 규제강화와 노후 원전 단계적 폐로(원전 계속운전 추진 중단) 등 앞선 대선 때와 같은 감원전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 이중 기후에너지 부문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란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중 8번째 과제에 포함됐다. 성장 비전 중 마지막 5번째 과제다.

대체로 2022년 대선 때의 기후에너지 공약이 유지됐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당선 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원(에너지)’ 부문을 따로 빼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통합돼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정부부처 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전남, 서남해, 제주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 구축을 통해 잇기로 했다. 기존 석탄·가스·원자력 기반의 화력발전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로 대체한다는 그림이다.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수급 관리 어려움에 대비해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같은 유연성 자원 확대도 병행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3년 전 감(減)원전 기조가 유지됐다. 감원전이란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이나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올 2월 확정된 신규 원전 계획은 추진하되 안전성을 더 엄격히 검증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노후 원전의 단계적 폐로 추진 내용도 담긴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 2월 현재 운영 중이거나 짓고 있는 국내 원전 30기 외에 신규 원전 2기에 4개 모듈로 이뤄진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첫 준공 때 부여받은 운영허가 기간 30~40년이 끝났거나 곧 끝나는 원전 약 10기에 대한 추가 운영허가 절차도 밟고 있다.

감원전 기조에 따라 현 정부가 진행 중인 원전산업에 대한 전방위 정책지원도 빠졌다. 체코 등지에 대한 한국형 원전 수출 추진동력도 약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체코 측과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추진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프랑스 경쟁사와 입찰 공정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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