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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하고 원전 안전규제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1: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발표<br>3년 전 대선 때의 기후에너지 공약 '유지'<br>해상풍력 늘리고 U자형 전력망으로 연계<br>감원전 속 신규건설·계속운전 어려워질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ey5eOJhB">
          <p contents-hash="d325af89d564418af5c4920a5d84516a79332bdf850404815c7df19a30434307" dmcf-pid="XPFnAFQ0v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후에너지부 신설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e8737bfa1f394912b3bef73f8a8490758557f195e3324874f426d77455d6cfe3" dmcf-pid="ZQ3Lc3xpTz" dmcf-ptype="general">원자력발전에 대해선 신규 원전에 대한 규제강화와 노후 원전 단계적 폐로(원전 계속운전 추진 중단) 등 앞선 대선 때와 같은 감원전 기조를 유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74bd08af189f0ea2cd80d6929693be5e6e0936829325bbdac5dd5cc8a43303" dmcf-pid="5x0ok0MU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Edaily/20250528114647795afce.jpg" data-org-width="670" dmcf-mid="GgDu9D5r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Edaily/20250528114647795af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66023452169aacfae16fea5b95a1b9046d4b9581992e63fe3c7b0eeaee4b38d" dmcf-pid="1MpgEpRuhu" dmcf-ptype="general">
           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 이중 기후에너지 부문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란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중 8번째 과제에 포함됐다. 성장 비전 중 마지막 5번째 과제다.
          </div>
          <p contents-hash="3e39edc1f9e4ec1799d73ead3a21277d7eaecaf1b4d710d3e1793d8d09871e93" dmcf-pid="tRUaDUe7vU" dmcf-ptype="general">대체로 2022년 대선 때의 기후에너지 공약이 유지됐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bf4ef24e90dd5658926bb2a2d949520e93df2e271edb68f3f453ed2b00e8ce3" dmcf-pid="FeuNwudzTp"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 당선 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원(에너지)’ 부문을 따로 빼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통합돼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정부부처 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b184b3989bd3936e054f59cc1cf6193c7125c2fce92c83835c9f64f0867aa5f" dmcf-pid="3d7jr7Jqy0" dmcf-ptype="general">전남, 서남해, 제주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 구축을 통해 잇기로 했다. 기존 석탄·가스·원자력 기반의 화력발전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로 대체한다는 그림이다.</p>
          <p contents-hash="2c1128cd41e06375c0214a49b25f415720fca4f7a1b48e9b7ed85c31eba7be77" dmcf-pid="0JzAmziBS3" dmcf-ptype="general">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수급 관리 어려움에 대비해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같은 유연성 자원 확대도 병행한다.</p>
          <p contents-hash="102992d99d7381f4d805905ac61ead3f91dfc1e1798b13af5b5193f23c019179" dmcf-pid="pQ3Lc3xpCF" dmcf-ptype="general">원자력발전에 대해선 3년 전 감(減)원전 기조가 유지됐다. 감원전이란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이나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p>
          <p contents-hash="f7ab42010d9dcd15e8336ea21ecdca73d58535b16768ad1cd0606ab832267323" dmcf-pid="Ux0ok0MUWt" dmcf-ptype="general">올 2월 확정된 신규 원전 계획은 추진하되 안전성을 더 엄격히 검증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노후 원전의 단계적 폐로 추진 내용도 담긴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57b238114a4b22646cbdd835dedef247411bf80b7734e17505a5962481823ed" dmcf-pid="uMpgEpRuT1"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 2월 현재 운영 중이거나 짓고 있는 국내 원전 30기 외에 신규 원전 2기에 4개 모듈로 이뤄진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첫 준공 때 부여받은 운영허가 기간 30~40년이 끝났거나 곧 끝나는 원전 약 10기에 대한 추가 운영허가 절차도 밟고 있다.</p>
          <p contents-hash="78cde98db53e5e3b2cee03d126db10a66639c705acda44dcc670f4412d35d101" dmcf-pid="7RUaDUe7v5" dmcf-ptype="general">감원전 기조에 따라 현 정부가 진행 중인 원전산업에 대한 전방위 정책지원도 빠졌다. 체코 등지에 대한 한국형 원전 수출 추진동력도 약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체코 측과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추진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프랑스 경쟁사와 입찰 공정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698d9c598b68e51ab168d3ba3deb0da9e28ab710c9c75ecf1c597bf6abb81065" dmcf-pid="zeuNwudzyZ" dmcf-ptype="general">김형욱 (ne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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