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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공약집]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 도입...분양가 낮춘다 [대선 2025]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1:27:4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vfGQwM7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06f361b96b850ecbc1006868891047eb35b89f8db5b6528c56c31e17053836" dmcf-pid="KGUgBcHE7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sbscnbc/20250528112104692iabx.png" data-org-width="679" dmcf-mid="Bcc3r7Jq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sbscnbc/20250528112104692iabx.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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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7a95766ca37e8ac48338df0af73d3259bbc388c7474946fa64989f20f63a840" dmcf-pid="9HuabkXDFY" dmcf-ptype="general">
           <h6>[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자료=더불어민주당)]</h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진짜 성장'을 내세운 정책 공약집을 오늘(28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집에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이 담겼습니다.
          </div>
          <p contents-hash="508c7b36c2c7e306037b7eb793d6de702b940abe6638d1fa39cae2fd42b3736f" dmcf-pid="2X7NKEZw3W" dmcf-ptype="general"><strong>"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주택공급 중심으로"</strong><br> 우선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으로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bf0153f2368503a7fbd957a79e7b335efaef7ca298921a352300e11707332ed2" dmcf-pid="VZzj9D5r0y" dmcf-ptype="general">특히 신축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3472a0d6df58eacae4347d9dd2f38487bb9a5ab35397d7ecb5f7669de2be92e" dmcf-pid="f5qA2w1mFT" dmcf-ptype="general">실행방안으로는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f818b84f178de09c602d0307a86785ec982b6ce2f0e845c9006f43748a1160bf" dmcf-pid="41BcVrtsFv" dmcf-ptype="general">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분쟁 조정을 포함해 공사비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p>
          <p contents-hash="f5547c42280804a4a7e08de2f72a5e3890ce5abaea970627d7b0085ef66c2c92" dmcf-pid="8tbkfmFO3S" dmcf-ptype="general">또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e68eb22c74073b4ba3b78e072082b96b5bf44595f297c759851d545101082bdc" dmcf-pid="6FKE4s3Ipl" dmcf-ptype="general">부동산 가격과 금융시스템안정 정책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기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870910449a752e57b4d03b610ea9ceacaa6f770ed0bed3223765b214693be94" dmcf-pid="P39D8O0CUh" dmcf-ptype="general">공공입대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aa22f6b30b2d847860fd8a850649eedd6c6f51223a885f541568729b7ed6dbd2" dmcf-pid="Q02w6IphzC" dmcf-ptype="general">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를 병행하고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c5524757dc2e396e540e8bfc24ca14f08548036bdee0aaa5a86af06158998e7f" dmcf-pid="xpVrPCUlzI" dmcf-ptype="general">공공임대 주택 공급로드맵 법정화를 추진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우려 없는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00479f4ff9f84ea13a9f9874ddad1f2f5020c604028d679220123f6cfc08fe3" dmcf-pid="yOGQ1dIi3O"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p>
          <p contents-hash="56de00cb880b40c0638ec9b7af758015a8223fed023bd0bc76c84994057a02b2" dmcf-pid="WIHxtJCnus" dmcf-ptype="general">또 '공실폭탄'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택리츠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e88457f7bcc418f3761953554f6e366c038a75100df5edc28ae7ca328b759453" dmcf-pid="YCXMFihLum" dmcf-ptype="general">무주택자를 위해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한 금융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1ac7f48532a3edb8a04b16fff0d0dd01342d18ae29e6861a1a6b32372454ba43" dmcf-pid="GhZR3nlo0r" dmcf-ptype="general"><strong>"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strong><br>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해 도시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의 대상주택 면적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p>
          <p contents-hash="60ca99d82f8161acc560b3ad06fe3d4c28b3eee18d1be405070ed43f45d35264" dmcf-pid="Hl5e0LSgpw" dmcf-ptype="general">1인가구·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으로는 '직주근접'이 좋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p>
          <p contents-hash="d8bea8f70eeee96a1154c8caa6bacc591646416738dde8b6cdb383ad9d3b8323" dmcf-pid="XS1dpova3D" dmcf-ptype="general">철도차량기지와 GTX·환승역·공공청사 등 복합개발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a67fb0c5182f51d9e800b4a0c39619f96ecafca066cd96c7441577010cab471f" dmcf-pid="ZvtJUgTNUE" dmcf-ptype="general">또 복잡한 전세·월세 계약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571b38fcd4f47df4a175a455676186f4a99c24295ea4a39419228798125f29c7" dmcf-pid="5TFiuayj7k" dmcf-ptype="general">대학생과 청년을 위해 초·중등 폐교와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추진하고 기존 노후 기숙사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p>
          <p contents-hash="c89f630ab12a0e27478c24e1d97291c4d8ce37d426a7617d9d64be67fbb52c51" dmcf-pid="1y3n7NWAzc" dmcf-ptype="general">이밖에 공실 우려가 있는 소형 임대주택을 전정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을 통해 기숙사비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p>
          <p contents-hash="ce284a4d3fead985c5bc4bf19ee5ea95ac013a0aa3ebb0838c201c3263f586a9" dmcf-pid="tW0LzjYcFA" dmcf-ptype="general">청년층이 피해를 많이 입었던 전세사기의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div contents-hash="643dce8f9b73084b310a40daf914d09a0f5af22f9224905d30be6c8e3621cc56" dmcf-pid="FYpoqAGkF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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