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에서 추진 중인 게임 정책에 대해 전격 발표했다.

게임특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1.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2.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3.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4. 글로벌 진출 활성화, 5. 금융 투자 활성화, 6.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7. 이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8.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9. 기타(인재 육성, 한국 게임 아카이브 등)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게임 진흥안을 내놨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와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이 꼽혔다. 게임특위에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에 질병코드 도입을 유예하지 않으면 업계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했으며, 게임분야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필요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 기관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어떻게 게임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게 할 것인지가 숙제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조율해야 하고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를 꼭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게임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게관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폐지하자는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게임 질병화는 오히려 의학계가 게임업계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학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게임특위는 모태펀드 게임펀드 운영, 게임 개발 비용 세액공제 확대,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 접목, 해외 게임사 규제 역차별 해소, 이스포츠 분야 체계적 육성 등을 발표하면서, 차기 정부가 미래의 핵심 먹거리인 게임업계를 보다 확실하게 진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분야 중점 게임 정책을 발표한 민주당 게임특위 관계자들(자료 출처-게임동아)

다음은 게임특위 게임 정책 발표 내용 전문이다.

1.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 게임 질병코드화 도입 유보 추진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 
- 비의료적 게임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 지원
- 게임이용문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온라인 게임이용지원시스템 구축

2.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 
→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체계 개편(기능 조정 및 필요시 통폐합 추진)
→ 게임&이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또는 각각의 기구 설립 검토
- 게임등급분류 체계 개편

3.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신규 게임 출시가 가능하도록 사업/개발/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
- AI 등 첨단기술 게임적용시 중소게임사 규제 합리화(샌드박스 규제, 네거티브 규제)

4. 글로벌 진출 활성화

- 이미 출시된 게임 또는 개발단계부터 역량 있는 PM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 진출 시도, 진출 확정 등 단계별 지원 설계
- 진출 국가별 법 제도 문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
- 해외 IP 활용 지원
- 아시안 게임 등 국산 이스포츠 종목 채택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정비 검토

5. 금융 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중소·인디게임 투자 쿼터제 시행) 및 평가 현실화
- 상기 계정 일부를 이스포츠 특화 계정으로 운영

6.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2017년도에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
-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 해외게임사와 규제 비대칭 문제 해소
- 국내 대리인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 각 지자체 게임 진흥 기구(지역별 게임 센터 등) 예산 지원

7. 이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설정
- 이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혜택 방안 연구(이스포츠 분야 투자금 일부 세액공제 등)
- 이스포츠 기업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ex. 이스포츠 청년 인재 채용 지원, 프로게임단 특화 사업 등)
- 이스포츠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 지원 (이스포츠관련 대회,예능,다큐 등)
-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를 통한 이스포츠 지역 인프라 조성
- 생활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은퇴한 프로게이머를 위한 지원 정책 추진(지역별, 학교별 리그 조성 및 특화 도시, 특화 학교 지정, 이스포츠클럽 육성 및 이스포츠캠퍼스 조성 지원)
- 최첨단 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8.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 『게임산업진흥법』 제명 변경(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전국민 캠페인, 글로벌 이벤트 등)
- 불법프로그램 실효적 차단(핵, 대리게임 사용자도 처벌 규정 신설. 공급자 제재 수단 상향)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 게임내 기망행위 금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 합리적 기준 마련

9. 기타

-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 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R&D 지원 및 수행(최첨단 신기술과 융합 지원 등 분야별 R&D 지원 추진)
- 게임 인식교육 시행
- 게임업계 종사자 차별 금지 및 게임예술인 인정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이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 한국 게임 체계적 아카이브 사업 추진 (산학정 협의체 추진)

게임동아 조학동 기자 igelau@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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