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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영국, 전세사기 대책위 만나 “특별법 개정”…정책협약 유일하게 응해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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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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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e7e2c44b0d7f52df571dc83c3a14ef5f21b54ce38fa209a3410dcda4980c07" dmcf-pid="qBR8C7Jq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당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동당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hani/20250527195004573xhub.jpg" data-org-width="640" dmcf-mid="7zXT6w1m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hani/20250527195004573xh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당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동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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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6e758e5a70953977c4ce5eb972b2da64d947521b47659621b7f6ca1b652652e" dmcf-pid="Bbe6hziBtL" dmcf-ptype="general">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등과 만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방안을 담아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새롭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03e053366776ed09467b02d0c73dd5b09dee8bb3ae2a033ead33cd989311a35c" dmcf-pid="bKdPlqnbHn" dmcf-ptype="general">권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와 만나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했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4개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응한 건 권 후보가 유일했다.</p>
          <p contents-hash="86b048263d3e5a4660ebe3c00b38921c5e0cf61c41555c215fe120fc12568c0f" dmcf-pid="K9JQSBLKHi" dmcf-ptype="general">정책협약서엔 2027년 5월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기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추가로 개정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f8648ac61acc03d219bcba627477a6c559896152ba863c52cf34b156f702322b" dmcf-pid="92ixvbo9GJ" dmcf-ptype="general">권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하는 한편, 낮은 후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차례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회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권 후보 쪽에선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28일부터는 그간 가지 못했던 지역의 노동 현장 등을 돌며 본격적인 유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21fd0a43e35c0b2cf8a887df4c6e570e6fe9fa7db345a7a5977e8f0bd978931" dmcf-pid="2VnMTKg2Zd" dmcf-ptype="general">권 후보는 그 첫 행보로 28일 대전에서 유세를 한 뒤 전북으로 이동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9일 전남 여수와 광주를 거쳐, 30일엔 부산과 경남 일대를 순회하며 유세에 나선다.</p>
          <p contents-hash="b06e7a1fbe88e1e1251a7368c3e7e376e097d488b013b51bdb718849e157cba0" dmcf-pid="VrGS4EZw1e" dmcf-ptype="general">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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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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