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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대넷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이준석 “지방정부에 실질적 권한 줘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9: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방분권 개헌 의제에 공감대 “입법권·재정권 명시 논의 가능” 수정법 등 규제 정비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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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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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은 제가 그동안 강조해온 최소 정부, 최대 분권 철학과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025 인천대선정책네트워크(인대넷)'가 제안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8개 대선 정책 의제에 공감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2면
 인천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3 대선을 앞두고 운영하는 인대넷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선별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면서 검토 후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인대넷에 보낸 답변서에서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세율 결정권이나 최저임금 설정 같은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게 진짜 분권"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게 뼈대다.
 이 후보는 "헌법 개정이란 큰 틀에서도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명시하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순히 조문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적 실현 가능성과 책임 분담 구조까지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인대넷의 정책 의제에 포함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폐지'에 대해 이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서울 중심 수도권 과밀 구조를 해소하고, 합리적 균형 발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여기에 발맞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낡은 규제들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대넷은 대선 정책 제안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게도 보냈으나, 이미 발표된 지역 공약으로 갈음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전해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캠프에도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인대넷의 정책 의제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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