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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수사 제가 할게요 우르르…4개 수사부서 ‘풀가동’ [세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2: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후보 “공수처 확대”<br>수사관 경쟁률은 두자릿수 기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weDD5rp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9651f38320defb54bc3ed93790e10018d147ad46722ab0757c807ae2dff884" dmcf-pid="Qjrdww1m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공수처장[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ed/20250527124513978laxx.jpg" data-org-width="860" dmcf-mid="6Ij6NNWAF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ed/20250527124513978la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동운 공수처장[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0cdc7b8c784ab45d58046a257e339ecad85da54a6c0cb31b5ba8e63b44cdae" dmcf-pid="xAmJrrtspX"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반쪽’으로 운영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부터 6명의 검사를 추가투입해 4개 수사 부서를 온전히 가동한다. 높은 경쟁률로 수사관 정원 40명을 모두 채운 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수처 역할 강화를 약속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edc7c3c84cd2a4a3e21b295c6ea4ccbc200d1d7f833249de384136c9aa913ae" dmcf-pid="yUKXbbo9uH"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지난 26일 자로 검사와 수사관 전보 인사를 하고 수사 4부 체계를 재구축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c1431aca19d316ef93e4779ce36f70eef741bcb4b03266145da4e15b3d29a70" dmcf-pid="WH3hFFQ03G" dmcf-ptype="general">공석이었던 수사 1부장과 2부장은 최근 임용이 결정된 나창수·김수환 부장검사가 각각 맡는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4부장은 그대로다.</p>
          <p contents-hash="c01ce3378c80bb1a570a88428e2de386ca9718d74d636bdcaba6cae8f945f4ee" dmcf-pid="YX0l33xp7Y" dmcf-ptype="general">수사 1, 2부가 다시 가동돼 수사 3, 4부에 집중돼있던 평검사도 재배치한다. 국방부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인 원성희 소령을 비롯해 새로 임용되는 평검사 5명은 5일간 직무교육을 거쳐 수사 부서에 배치된다. 공수처가 법무부 산하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 위탁 없이 신임 검사 등에 대한 자체교육에 나서는 것은 2021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p>
          <p contents-hash="4d30da303c6dee1711f0cb5c6ab1d18116fb4c4d3eca48eff098a31c46aa903d" dmcf-pid="GZpS00MU3W" dmcf-ptype="general">공수처 직제상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수사 부서는 수사 1∼4부로 4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김선규 1부장, 작년 10월 박석일 3부장, 작년 11월 송창진 2부장 등이 잇달아 사직하는 등 다수 공석이 생겨 반년 넘게 수사 3, 4부 2개 부서 체제로 운영해왔다.</p>
          <p contents-hash="aa4a4d2b3443d590030be27cf2daea6a7cd38ddd1e074515dce13064ee40ac80" dmcf-pid="H5UvppRuzy" dmcf-ptype="general">공수처 인사위는 작년 9월과 올해 1월 부장 2명과 평검사 5명 임명을 추천했지만, 지난 16일에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은 잇따라 임명을 미뤘다.</p>
          <p contents-hash="9fa4a211ef99ccef63611769cd65d724134e125f669c69ea20161769ea5c510d" dmcf-pid="X1uTUUe7zT"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또 현재 6급 수사관 2명에 대한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 이를 마무리하면 수사관 정원 40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출범 초기를 제외하면 해마다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지원자 수십명이 몰리면서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b9d9f76813621ebe2eba3b2077de7efc0dd3faf5db9e617533a4b53c767cdb06" dmcf-pid="Zt7yuudz3v"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수처 강화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대선 훈풍’이 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검찰 개혁’을 두번째로 내세우면서도 공수처와 관련된 공약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지만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392f28d808d2d5f3964e8f386134b368d12457b9221979f14d67eb526fe1a65" dmcf-pid="5FzW77Jq7S" dmcf-ptype="general">현재 21명을 채운 공수처의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 확보도 대선 이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검사 결원 4명에 대한 충원을 상반기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8f2bd980eef4ffd899ebd116d76b1bf59824ed2f52e438ef546cdeea1866683" dmcf-pid="13qYzziBul" dmcf-ptype="general">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 경험과 역량이 출중한 신임 검사들의 충원 및 수사인력 체계 정비를 통해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로서의 토대를 재구축하게 됐다”며 “공수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 성과를 내도록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발장이 산적해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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