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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계 숙원' 주 4.5일제…현실성 논란에 로드맵은 '미궁'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05: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Hr1SzTrC">
          <div contents-hash="8e7a3214751d94d572920b851c6f3c4203f2ba5675baf619bd9c5a3f06975d5a" dmcf-pid="2ZXmtvqymI" dmcf-ptype="general">
           <div>
            <strong>구체적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은 감감무소식</strong>
            <div>
             근로시간 단축→노동 생산성 향상 주장하지만
             <br>'마이너스 성장' 걸림돌…제조업 등 일부 업종 타격 불가피
             <br>양대 노총 빠진 경사노위…빠른 쇄신 가능할까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af46a66046838da851c215a15a315af4369dd0a58fcc12eb66ad1c790be48c" dmcf-pid="V5ZsFTBW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ocut/20250527050358203otcv.jpg" data-org-width="710" dmcf-mid="b8uyB16F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ocut/20250527050358203ot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e68fce411adb21dcffa4a852d86fa9c059b3fb9c11314c1b3cd3ea131e835a1" dmcf-pid="f15O3ybYEs"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노동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 도입'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벌써부터 주 4.5일제 공약이 허울 뿐인 공약(空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ded40d3f31aff29ab048f97f6307e5e3f0c16491925e87ea971eca0dd93e69bc" dmcf-pid="4t1I0WKGIm" dmcf-ptype="general">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공약 이행의 첫 스텝인 사회적 대화조차 여건상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p>
          <h3 contents-hash="095d126afc1f312ac9ac1073fac7fd940797bc8dafd585a469e46309365c1b5a" dmcf-pid="8FtCpY9Hmr" dmcf-ptype="h3">李가 띄운 주 4.5일제…'노동생산성 향상'에 기대감</h3>
          <div contents-hash="9d9267d2266a55b01142a3677108ec65b2e40fcf46c67416a265b10818bc2a69" dmcf-pid="6CIoSEZwEw" dmcf-ptype="general">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p contents-hash="1dd478852983727728ccdfde926057fdf5e23aff78d718d9d9469e714dc136bd" dmcf-pid="PhCgvD5rsD" dmcf-ptype="general">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이재명 후보가 수차례 언급한 적 있는 주요 의제 중 하나다. 그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cc4df5888de8206e9507a6efcf1adbef65a9097a8019be1f5d1ea731c74a9e2" dmcf-pid="QlhaTw1mwE" dmcf-ptype="general">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주4일제네트워크' 등 여러 노동 단체들과 주 4.5일제 실천을 위한 정책 협약식 등을 열면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p>
          <p contents-hash="9ec9cc97c8e7a7292e0cc12792b3868b6af89118998ebe9ed057bceb47d71c6d" dmcf-pid="xSlNyrtsEk"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주 4.5일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는 경기 침체가 있다. 비효율적인 노동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민주당과 이념적 지향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다.</p>
          <div contents-hash="5e9ef22204ba43cf545f04c4a54769ff50b5ce18a12c0ce7c6c91fe51b76fcf6" dmcf-pid="y680xbo9sc" dmcf-ptype="general">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를 들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2002년 이후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의 전환으로 10인 이상 제조업 종사자의 실질 부가가치는 1.5%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754930624740505c95a27b6d235e1fe7c52d1ce75f9a5df7a122e3204c6c96" dmcf-pid="WP6pMKg2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ocut/20250527050359565zouy.jpg" data-org-width="710" dmcf-mid="KNTcGO0C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ocut/20250527050359565zo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1721722db42cef93145fefefa9962855375de3e5c407b4c1d38434feb8cdef" dmcf-pid="YQPUR9aVIj"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86743a7e0ace4e78ce3adc33d176c14b024c94f79e9709b07e016104dc99aa89" dmcf-pid="GxQue2NfwN" dmcf-ptype="h3">마이너스 성장∙업계 우려는 공약 이행 걸림돌</h3>
          <div contents-hash="a96ddbd07c25c1f51aa49d58075e814882473814c3b44866bf667d554abcfc8a" dmcf-pid="HMx7dVj4ma" dmcf-ptype="general">
           이같이 민주당이 주 4.5일제에 걸고 있는 기대 효과에 비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cc8047995b8ded2a7e070b84bf66626dbb37afce81f742d071e3283cda2bb153" dmcf-pid="XRMzJfA8wg" dmcf-ptype="general">노동시간 단축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고, 민주당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일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 하지만 대선 기간 동안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고, 사업장 선정 또는 지원 방식 등은 전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d54696b4c0f2aab58ce05dd42a5a00cb8a488806559329833010fc6cff127e34" dmcf-pid="ZV2187JqOo"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은 -0.246%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이다 보니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주 4.5일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p>
          <p contents-hash="23e89b6edc9cce02bb84d70888088bf37dc719d644f37f834399c4c69730367e" dmcf-pid="5fVt6ziBIL" dmcf-ptype="general">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교대제로 24시간 사업장을 가동해야 하는 발전소와 제철∙제조업 분야 등 일부 업종은 추가 고용에 따른 생산 비용이 발생해 업계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f0f41ab026347c75bf08fb6ec99944e7981894b82162de94a62682c28eb2a4b" dmcf-pid="14fFPqnbmn" dmcf-ptype="general">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은 제철 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맞는 얘기일 수 있다"면서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업종들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849cfddfc4a225d94fd79599fb704db6ad2de5fc5192107e092d73228470d30" dmcf-pid="t843QBLKri" dmcf-ptype="general">경제 성장률이 5% 안팎에 이르던 2000년대 초 상황과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든 올해 상황을 단순 비교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 효과를 전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00e6cb14e350c54ea6fe4352c71183ec9fcd0b36e6b49ffe8caeb5ea85d4fb9" dmcf-pid="F680xbo9EJ" dmcf-ptype="general">국회 입법조사처 핵심 관계자도 임기 내 주 4.5일제 시행 가능성에 대해 "당장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도 시행 일자를 뒤로 미루거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하는 방식 등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p>
          <h3 contents-hash="cbcb983ad8ae43315a72b69c3f6c1d67e843d9afc93ce6062308a6cda1760de8" dmcf-pid="3P6pMKg2Dd" dmcf-ptype="h3">'사회적 대화'조차 쉽지 않은 여건…공약 이행 가능성 '물음표'</h3>
          <div contents-hash="4f6ab9884c14e478a46c598107d6214adc98ea10fccb5e10c3eb0f8a02ac915f" dmcf-pid="0QPUR9aVDe" dmcf-ptype="general">
           주 4.5일제 논의를 위해 새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새 정부는 국회 내 특별기구 또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ac3bd45b301f8e50ae239c412c679df43716797bc12fd0ce4967b4d389368246" dmcf-pid="pxQue2NfOR"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사노위에서 노동시간 단축 의제를 논의할 경우 조직 쇄신이 관건이다. 주 72시간제 추진 등으로 윤 정부 출범 이래 노정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고, 이와 맞물려 사회적 대화 역시 지난 3년간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2ba8b936de158d81307a884adafbc6a261a052eeb8473cf2340d71fe578570d" dmcf-pid="UMx7dVj4sM" dmcf-ptype="general">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불참을 선언했다.</p>
          <p contents-hash="890b34037dafc38c6c8976452297da933d738c63a7c2d3881148979ad7e8e39e" dmcf-pid="uRMzJfA8rx"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선대위 측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실토했다.</p>
          <p contents-hash="9e3bbccc885425da50dd9908c82ce8752bedff7ddd2f889d9ab9e54ed3eab0e7" dmcf-pid="7eRqi4c6OQ" dmcf-ptype="general">선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시범 운영을 할 것이다. 먼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p>
          <div contents-hash="4c3da6eb55af4046fede4e5bf8672cb969354951d96171e818b8d98cac266979" dmcf-pid="z7uyB16Fm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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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div>
          <p contents-hash="2e8e30977b0a835f6d3531357e1f66b409a24d096eb0a3141d02e9a76c718d71" dmcf-pid="qz7WbtP3s6"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p>
          <p contents-hash="4af215544da99aaaa4fea3a2b71275956c5a56119a1ef6207113c45fe5eeda29" dmcf-pid="BqzYKFQ0w8"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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