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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데스크 인터뷰] “지역대표 상원제 개헌, 정쟁·지방소멸 대응 유일 해법”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00:14: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권한 분산·책임총리제 더해<br>국회 양원제 도입 ‘상호견제’ 이뤄져야<br>국회의원 수도권 집중 균형발전 저해<br>지방분권 핵심 ‘지역대표형 상원제’<br>현 300명 내 상·하원 나누는 방법도<br>지방자치 규정 제정범위 수정 필요<br>지선·총선 단계별 ‘투트랙 개헌’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1wZ10MUyN">
          <div contents-hash="f0d2a87e0b210ca611327127268a646888676a00ef50100a73f7a8db68aacd5c" dmcf-pid="Qtr5tpRuva" dmcf-ptype="general">
           <p>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다시 중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헌법 개정의 방향은 27일 대선 후보자 마지막 토론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정회 차원의 개헌안을 주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위원을 최근 만났다. 이시종 위원은 “이번 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국가 위기를 막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밝힌 개헌 관련 입장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만 거론되고 국회의 권력 분산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국회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중점 역설했다. 이시종 위원은 “정치 싸움을 멈추게 하고 지역 소멸을 막을 유일한 해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라 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과의 1문 1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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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a0398afb5df5726a1da3560078cef6aa87bd4a9719137c91e6f5974f279f97" dmcf-pid="xFm1FUe7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위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kado/20250527000549699sayj.jpg" data-org-width="640" dmcf-mid="6j0oacHE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kado/20250527000549699say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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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e28e5b4662dfb7e9e97aab9e2305549c8d45a233d2525e8068d2d3ec68ff846" dmcf-pid="ygKLgAGkSo" dmcf-ptype="general">
           <div> 
           </div>
           <p>- 대선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개헌 관련 입장을 밝혔다. 어떻게 평가하시나.<br><br> “대통령 권한 분산, 책임총리제 도입 등은 두 후보 모두 잘 포함했다. 하지만 ‘국회의 권력 분산’에 대한 얘기는 두 후보 모두 하지 않았다.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이 매우 중요한데 빠져 있어서 보완을 요구했다. 단원제 국회의 입법 독주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못지않게 심각하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책임총리제를 두고, 국회에는 양원제를 만들어서 국회 내에서 상호 견제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br><br> - 단원제 국회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br><br> “정치권이 하도 싸우니까 국민들이 질려 계시다. 대통령과 국회가 싸워도 멈추게 할 수단이 전혀 없다. 내각 불신임제도 없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의회 해산도 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하원이 싸울 때 국회 상원이 중재한다. 우리는 ‘말리는 시누이’가 없다 보니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내내 싸워도 끝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이 부분을 바꾸자는 것이다.”<br><br> -헌정회 개헌안의 핵심 중 하나가 ‘지역대표형 상원제’다.<br><br> “국회에 자율 통제 기능을 두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제도다. 1948년 제헌국회 때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19.5%, 비수도권 80.5%였다. 지금은 수도권 56% 비수도권 44%로 역전됐다. 그렇다 보니 수도권 집중화가 국가 예산에도 그대로 나타나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이 문제 개선은 양원제 없이는 힘들다. 충북이나 강원은 4개 시·군에 의원 1명씩인데 서울 강남구는 3명이다. 충북 괴산, 강원 양구군 행정이 강남구 행정보다 10배는 더 많다. 2~3만명의 인구가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도로, 농지, 산불, 멧돼지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일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데 그에 맞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한다. 지역대표형 상원제로 강원도 다섯, 제주도 다섯, 세종도 다섯씩 똑같이 대변하는 지역 대표 기능을 갖추자는 것이다.”<br><br> -또다른 헌법적 당위성이 있나.<br><br>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 2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처럼,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정의가 있다. 1·2조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있는데 3조의 ‘영토’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개념은 없다. 이 부분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언젠가 남북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 봐도 인구 수 보다는 시·도의 수로 맞춘다면 대략 맞는다. 이런 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br><br>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br><br> “G7 국가는 다 양원제를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인구 1200만 이상에서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튀르키예와 우리나라 둘 뿐이다. G20 국가 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양원제가 선진국들이 수백 년 동안 여러 역사적 경험을 쌓은 축적의 산물임을 보여준다.”<br><br> -지역 분권을 위해 개헌해야 할 또다른 조항이 있다면.<br><br> “지역대표 상원제만큼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 규정의 제정 범위를 고치는 것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시행령·부령·훈령·고시·지침 등 하위 규정에 다 묶여있다는 뜻이어서 지역이 꼼짝 못한다. 이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바꿔야 한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자치재정권, 과세자주권, 조직권 등은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다. 지역에서 뽑은 상원의원이 알아서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br><br> -하지만 아직 양원제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다.<br><br>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국민들도 의원 수를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양원제가 왜 필요하냐고들 생각하신다. 저는 총량불변의 법칙을 제시한다. 현 의원 300명 내에서 상하원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 300명이 쓰는 예산을 그대로 두고 효율화하는 총액불변의 법칙도 있다. 보좌관 수나 예산을 늘리지 않고 의원 수만 375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의원 수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언론에서 국민 정서를 잘 설득해주어야 한다.”<br><br> -개헌 시기에 대한 구상은.<br><br>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1단계 개헌을 하고, 다른 부분은 2028년 총선 때 2단계로 하면 어떻냐는 생각이다.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1단계로 개헌, 대통령과 국회 권한 분산 등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선 즈음 전문 개정이나 기본권 강화, 국민발안제, 사법제도 등 나머지 조항을 다루면 된다. 이들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동시에 하기 힘들다. 방대한 양의 헌법을 모두 손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하나의 문제 때문에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독일은 연성헌법을 두고 있어서 1990년 통일 이후 35년간 30번 넘게 개헌했다. 반면 우리는 1987년 이후 38년간 한번도 못한 상황이다.”<br><br> - 개헌의 동력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시나.<br><br> “그간 우리 헌정회를 비롯해서 시민사회, 언론, 학계가 1년 넘게 개헌 분위기를 끌고 왔다. 대선 후보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 분권형 권력구조 공약을 한 것이므로 과거와는 무게가 다르다. 각계에서 개헌 주장을 강하게 했고, 후보들도 화답했으므로 앞으로도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br><br> - 개헌을 앞두고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은.<br><br> “양원제 없이 지방분권은 어렵다.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론을 집요하게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서도 필요성을 잘 살펴보시면 적극 찬성하실 것으로 본다. 지방소멸, 균형발전 전멸, 이보다 더 심각한 국가위기가 어디 있나.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지역대표 상원제 뿐이다.” 김여진 서울본부 취재국 부장<br><br><br><br> ◇ 프로필= △1947년 충북 충주 출생 △청주고·서울대 정치학과 △제10회 행정고시 수석합격 △35대 영월군수 △충주시장 △내무부 지방기획국장 △17·18대 국회의원 △33·34·35대 충북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p>
           <p> </p>
           <p>#대통령 #상원제 #양원제 #지역대표 #지방소멸</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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