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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金 "지방규제, 1년내 아찔하게 풀것…재개발 재건축 기간 절반으로"(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9: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람이 없는데 온 국토가 다 그린벨트…산불보다 지방소멸 대응 조치가 시급"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중앙권한 밑으로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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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문수 후보의 지방 살리기 공약은? (천안=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5.26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yonhap/20250526192639812ibsr.jpg" data-org-width="1200" dmcf-mid="8UwmKjYc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yonhap/20250526192639812ibs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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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후보의 지방 살리기 공약은? (천안=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5.26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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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천안=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 지방 개발 규제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1년 내로 거의 대부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찔할 정도로 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한 자리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하는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인구가 소멸 상태에 와 있는데 아직도 지방의 그린벨트를 그대로 묶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람이 없는데 온 국토가 다 그린벨트, 집은 다 폐가가 돼서 흘러내리고 농지는 전부 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중앙부서가 갖고 있는 탁상 공론이다. 현장을 전혀 모른다"며 "이건 할 수 있고 이걸 해야지만 지방이 살아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푸는 거는 돈이 하나도 안 든다"며 "공무원들이 자기 권한만 과감하게 이양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불보다 더 급한 게 이런 부분"이라며 "산불 이상으로 신속하게 지방에 소멸하는 곳을 구해내는 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도 풀어야 될 것도 있는데 같이 풀어버리면 지방이 더 공동화가 빨라진다"며 "수도권은 아직 인구가 감소하는 최전방 지역 등 빼고는 그래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확실하게 빨리하도록 하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중앙이 가진 규제를 지방으로, 서울시로 내려주고 서울시가 가진 건 각 구청으로 내려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땅이 넓어서 얼마든지 신도시를 할 수 있지만 서울은 땅이 없는데 더 쾌적하게 살기 위해선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고 중앙정부와 위에서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밑으로 내려드리겠다"며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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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손 맞잡은 김문수와 한동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6 [공동취재]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yonhap/20250526192640069boyx.jpg" data-org-width="1200" dmcf-mid="6zb9sUe7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yonhap/20250526192640069boy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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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맞잡은 김문수와 한동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6 [공동취재]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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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가 발표한 지방시대 공약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천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천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천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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