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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코리아, ‘책임감있는AI포럼’서 AI 기본법 쟁점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5: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영향 AI·AI 안전성 및 영향 평가 등 다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l4FL3xpv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b7b2422cbf94dfee141b884c21c0703e665257f564ea3b11542c1133b8372b" dmcf-pid="FeYEuD5rv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개최된 구글코리아 책임감있는AI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t;구글코리아&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mk/20250526150623065kkjq.jpg" data-org-width="700" dmcf-mid="17eqkBLK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mk/20250526150623065kk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개최된 구글코리아 책임감있는AI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t;구글코리아&g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30e66f545f64c92af54cd0c1b7159df522a39af10b988095edddaf86be382ad" dmcf-pid="3dGD7w1mTd" dmcf-ptype="general">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책임감있는AI포럼’을 두 차례 열고 지난 12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에 관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491fc3c417bd49287d61dc5a72c80be9255967bfe139661a3b0d1affd10ec87f" dmcf-pid="0JHwzrtshe" dmcf-ptype="general">책임감있는AI포럼은 구글코리아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초 발족한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포럼 중 하나다. 올해는 법조계, 정책, IT·기술, 스타트업 등 각계 분야 전문가 14인이 멤버로 참여, 연간 4회 AI 발전을 둘러싼 국내외 법제화 동향 및 사회윤리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 보다 책임감 있는 AI 개발과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p>
          <p contents-hash="d4b43419b91ea20af222b68297909b7b08bf7806d698a38c36c80f0e1017e420" dmcf-pid="piXrqmFOCR"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열린 1회차 포럼은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고영향 AI의 정의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AI 기본법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11개 분야에 걸쳐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 AI의 구체적인 범주가 모호해 법률 적용에 있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c8abbeceae06f5682ec700b0f7ea4305969687079b45234a92d931012a7e2b4" dmcf-pid="UnZmBs3ISM" dmcf-ptype="general">이에 책임감있는AI포럼은 AI 규제법 전문가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고영향 AI의 정의와 기준, 규제 현황 등을 검토하고,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d0551dbbc1034a41092aabeae68f85d5f1918cba213c910cebf243c9a10e12eb" dmcf-pid="uL5sbO0Chx" dmcf-ptype="general">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산업 생태계의 관점과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한편,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은 재정비하고 후속되는 책무 및 절차를 보완해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4d99d2cfff671722265eaceab769f5c54fd6ee7c1ed82938f545769582ee653b" dmcf-pid="7o1OKIphSQ" dmcf-ptype="general">이어 5월 21일 진행된 2회차 포럼은 AI 기본법이 의무화한 ‘AI 안전성·투명성 확보와 AI 영향 평가’를 주제로 다뤘다. AI 기본법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AI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조치와 AI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양한 층위의 AI 산업에 안전성·투명성 확보 조치를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과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AI 영향 평가의 대상과 범위, 방법을 규정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p>
          <p contents-hash="7ef42bf8e8f5dceb79b66d498a20d4793e7b060617fe265528d4ae1c3f40b5c3" dmcf-pid="zgtI9CUlTP" dmcf-ptype="general">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규제의 두 가지 패러다임: 맥락 기반 규제와 능력 기반 규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AI 위험을 특정 이용 상황 중심의 ‘맥락 위험’과 잠재력 중심의 ‘능력 위험’으로 구분하고, AI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규제와 국가적 전략 및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e60d3f6d399bc8d0abc5c7c3791f84f426602e4a530deb240cf4640ba6a6655" dmcf-pid="qdGD7w1mC6" dmcf-ptype="general">권은정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AI 영향평가: 의의, 현황, 과제’ 발표에서 영향평가 제도의 의의와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면서 다변화되는 리스크 유형을 고려한 AI 규제 법제화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AI 평가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316c0bef2c74c3a837f01ce98276e843b75267fb239c10f4c80d6ba2259b5e4" dmcf-pid="BJHwzrtsW8" dmcf-ptype="general">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술과 사회윤리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AI 영향 평가 방법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AI 영향 평가의 대상 및 범위부터 영향 평가 주체의 책임과 정책상의 반영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p>
          <p contents-hash="3ece1f90cf86c5e4e6e9683df65d1531d22617e5e2ec3ba76532f297f89262de" dmcf-pid="biXrqmFOl4" dmcf-ptype="general">특히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책임 부담과 AI 기술의 발전 속도,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등이 AI 영향 평가 시 두루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AI 활용의 책임성과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보다 유연하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a94ebfc51a9339060710b322601b36d20ea29ba6e9501c5c2df671365eefe5de" dmcf-pid="KnZmBs3Ilf" dmcf-ptype="general">책임감있는AI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최재식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 겸 XAI 연구센터장은 “대다수의 기업과 기관, 개인들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대에 AI의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존의 AI 서비스들이 갖는 한계와 취약성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가 앞으로 AI의 책임성과 안전성, 나아가 AI 리더십의 향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19e899216d19fba68a2926f2291b186234d6392d1b20f74b2f914324e7a6b61" dmcf-pid="9L5sbO0CCV" dmcf-ptype="general">책임감있는AI포럼은 상반기 중 AI 기본법을 중심으로 AI 규제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AI 에이전트, AI 로봇기술 등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AI 기술의 영향과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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