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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주4.5일제” vs 김문수 “근무 유연화”…노동 공약은[이런정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3: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년공 vs 노동운동가 출신 후보 맞대결<br>이재명 “자영업자 산재보험, 임금분포제 도입”<br>김문수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방은 ‘메가프리존’”<br>노란봉투법에는 입장 차 보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ZyIZovaX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a944202496383bdd3305c8e022ddd2ce0a1bf5b685cd3872c7c9342c54c5e1" dmcf-pid="95WC5gTN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d/20250526135302085kbxq.jpg" data-org-width="1280" dmcf-mid="bdU5bO0C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d/20250526135302085kb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98e3c76100d8c6b5a0c06bacfa5686c08388a92f565ebdca5c0aa80dc6c271" dmcf-pid="21Yh1ayjGf"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이번 대선에 뛰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현장 노동 경험이 있는 대권 주자다. 이 후보는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을, 김 후보는 노동운동 경력을 내세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노동 공약은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는 점진적 노동시간 단축을 공언하고 있, 김 후보는 주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p>
          <p contents-hash="7b1cb0488ff2ce44e6f7b16d6aa5c445df8745f3e62cd3e8aa85e3b5b60e145c" dmcf-pid="VtGltNWA5V" dmcf-ptype="general">26일 민주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일곱번째 정책 순위에 뒀다. 우선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실제 근로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이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 시간은 2023년 기준 연평균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 연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8918345edadfbc48ec633531e32c8a912517e9527490e2b68f8c65dd01c72ccd" dmcf-pid="fFHSFjYcY2" dmcf-ptype="general">다만 이 후보는 경영계 우려를 고려해 노동시간의 점진적 단축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긴급재정명령으로 (정책 실행은) 못한다”며 “대화하며 준비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나”라고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겠다는 입장을 부연했다.</p>
          <p contents-hash="7ac0cd7ff514d586f59f555d2f6c3844d32a77265e9688dc0ed30c7cc5c5ca36" dmcf-pid="4ZNJDKg259"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공약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임금분포제는 기업이나 조직 내 직무·직급·고용형태·성별·연령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밖에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도입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터 권리 보장 ▷공무원 처우개선 및 재난 담당 공무원의 위험수당 인상,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 등을 공약에 담았다.</p>
          <p contents-hash="4ad9feb129e3ec5b09a2c4d3e3b54a31fbefc02c6b4dc79ab736c3e376f50b77" dmcf-pid="85jiw9aVYK"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 63세·2033년 65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e5cf121c2ecdb4589ebf25d3db29caf4c486cc5816e1abec83e286af87f7edf3" dmcf-pid="61Anr2NfZb"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강조한 주52시간제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0대 공약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근로 시간 개선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주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30542a9a01c103449eeaecd10878a22e34c0359e399a05b24c2c3858cee6eca" dmcf-pid="PtcLmVj41B"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후보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지만, 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4d9fde8f013bd8f0a40cc3c1f4ee5728d8810ead1b9dca9c9ced71315142c5bf" dmcf-pid="QFkosfA8Hq"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권성동 비대위원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4cc769c0b8d78c609cbd3d33841d29d3a69c042ab7b15e922e9aa2adf4ffb37" dmcf-pid="x3EgO4c6tz" dmcf-ptype="general">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고용·연장·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중소기업 등에는 적용을 완화하거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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