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산업·환경 문제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 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모듈화·소형화된 설계를 통해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분산형 전원으로서 유연한 배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최근 글로벌 연구와 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SMR의 상용화는 기대만큼 빠르게 진척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정승태 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전문위원. [사진=법무법인 화우]

SMR은 상대적으로 작은 용량(300MWe 이하)으로 건설돼 대규모 송전망 구축 없이도 수요 지역 인근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일부 SMR은 고온 운전을 통해 산업 공정열이나 수소 생산 등에도 활용 가능해 에너지·산업 부문 전반의 탈탄소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SMR 프로젝트는 높은 비용, 인허가 지연, 안전성 검증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발간된 2024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만이 시범사업 형태로 SMR을 가동 중이며,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실제 건설에 착수한 프로젝트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NuScale이나 프랑스 EDF의 Nuward 등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에서조차 건설 비용 상승, 설계 전환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경제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또한 주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는 중이다.

국내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을 선정했다. 한국전력기술(KEPCO E&C)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과 대형 원전에 준하는 경제성을 목표로 2032년 이내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확인한 글로벌 사례를 통해 보이듯이, 초도 모델 특유의 높은 리스크, 공사·인허가 절차 장기화 등 다양한 장애요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i-SMR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개발을 위해 제도 정비와 재정, 정책 지원, 무엇보다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 확보가 선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SMR 도입과 관련된 사업 구조 설계, 안전 규제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보여진다.

SMR은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잠재력이 매우 큰 기술임이 분명하다. 분산형 전원 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사진=두산중공업]

최근 국제동향이 보여주듯 인허가 지연, 기술 실증의 어려움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국내 기술 또한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현실화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안정적 전력 공급은 곧 국가 경쟁력이기에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SMR이 한국이 당면한 에너지·산업·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승태 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stcheong@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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