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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대선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성난 민심을 달래고, 표를 얻기 위해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기대하던 무주택자는 좌절하고, 1주택자는 늘어난 세금을 걱정한다.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려운 처지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가구 공급과 4기 신도시 개발을,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호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특별히 새로울 게 없는 처방이다.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대선이라 선거 때마다 내건 부동산 공약을 모두 망라한 수준이다. 특히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앞다퉈 내놨지만, 원론에 그칠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졌다. 주택공급 청사진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말로는 그럴싸하지만, 앞으로 주택공급을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건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는 이유다.

단기간에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은 예측할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이다. 과거 집값 급등의 시작은 주택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거나 공급 신호가 불확실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과잉 반응하고,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부동산은 심리가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다. 집값 안정의 유일한 해법은 수요가 있는 곳에 제때,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정공법을 놔두고, 이번 대선에서 장밋빛 공약으로 변죽만 울리다 '부동산 불패'라는 내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부동산 시장에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 '지금이 갈아탈 시기다' 등 좋지 않은 신호들이 감지된다.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탓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집중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란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에 확실하고, 정교한 주택공급 신호를 보내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 등 실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선 주요 후보들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주택공급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제시해주기 바란다.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공허한 '말 잔치' 대신 확실한 '실천 방안'을 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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