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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이전을 비롯해 GTX(광역급행철도)를 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장하는 지방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6일 오전 충남 천안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4대(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대광역권 구축 △GTX의 지방 대광역권 확장 △시·도 행정통합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지방 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노동 △중소기업 △환경 등 핵심 분야 권한뿐 아니라 △도시계획 △산업 △교육 △조직·인사 권한도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지방에 이양한다. 현재 총규모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은 총규모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GTX의 경우 충청권은 행정수도와 청주공항을 잇고 대구·경북권은 내륙의 신공항과 동해안을 연결할 계획이다. 광주·전남권은 혁신도시와 무안 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급행화하겠다고 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 등은 신공항과 산업 축을 하나로 연결한다.

김 후보는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 집무실 조기 완공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 이전 추진 △지방 살리기 재원 및 지방정부 재정 확충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 지원 등도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 집무실 외에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정부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또 개헌을 통해 세종에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대표적으로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인공지능)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지방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상속 시 상속세 폐지 등이 포함됐다.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지방 권역별로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부산·경남·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 체계적으로 개발 △권역별 지역 살리기 문화예술 지원 정책 추진 △지방 공연시설 확충 △지방 금융산업 육성 △건강한 지역 신문, 방송 생태계 조성 등도 담겼다.

김 후보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인구가 줄어드는 소멸 지역에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지방 개발 규제를) 1년 이내에 정말 아찔할 정도로 풀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인구가 소멸 상태에 와 있는데 아직도 지방의 그린벨트를 그대로 묶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람이 없는데 온 국토가 다 그린벨트, 집은 다 폐가가 돼서 흘러내리고 농지는 전부 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천안(충남)=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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