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1: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14INUe7If">
          <div contents-hash="7d352bc36a56b9e71294e36b2fd4d413b82130f3f5572535ff6c3fa52bf73f58" dmcf-pid="Ft8CjudzmV" dmcf-ptype="general">
           <div>
            <strong>'지방이 주도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 공약 발표</strong>
            <div>
             예타 사업기준 완화 및 국세-지방세, '6:4' 추진 약속
             <br>국회·대통령 2집무실 조기완공 등 '행정수도 조기완성'
             <br>취임 1년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GTX 확장 공약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277a54a1b1539a5c1e0f11727301a9bf79ed0cc9453f138ca19e97f38562ed" dmcf-pid="3F6hA7JqI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ocut/20250526113317901imer.jpg" data-org-width="710" dmcf-mid="1UatSQwM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ocut/20250526113317901im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c8ac4ebfad5efa85c98e6a6ce3635ef35285b5b414406edb0d5888a624475d5" dmcf-pid="03PlcziBs9" dmcf-ptype="general">
           <br><strong>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도시계획 및 인력·재원 등의 권한을 대거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지방 살리기 공약'을 26일 내놨다. </strong>경기지사 시절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광역급행철도(GTX)의 전국권 확대와 함께, 국회의 세종 이전 등도 약속했다.
          </div>
          <p contents-hash="77739bb9fe0e3e436bbafcf945c261eb767d48d29e6716293d1dab52e5e0726f" dmcf-pid="p0QSkqnbsK"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통합 위기·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05b4b56515b157206b2ce826b4adc40fae39a3d567ab4bc71fd9aa2b0708e55" dmcf-pid="UjyPzw1mwb"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우선 <strong>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strong>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ec73d577e0948e17b7c76ec304c62d148d9f5e83ae6f8d8a1f9c16852e152d7" dmcf-pid="uAWQqrtsIB"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을 대폭 넘기기로 했다. 중앙 사무·인력·재원은 물론, 경찰·노동·중소기업·환경 등 핵심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 및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지방으로 넘기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c9248f4a971f70c8c5fde09f4a47b0857e177b2022ef4cfd7830454408b3ff6" dmcf-pid="7cYxBmFOsq" dmcf-ptype="general">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천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는 폐지하고, <strong>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은 현행 총규모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각각 '총규모 1천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strong>이다.</p>
          <p contents-hash="1a6799ecf49aaed1838a6802098c168a8abd7c954400f74e0382302c1a8990d8" dmcf-pid="zkGMbs3IIz" dmcf-ptype="general">지방정부 재정 확충 방안도 내놨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4조 7천억 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 대 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국세 이전 과정에서 심화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f99385c4ab9bef9067059b58d649855c75d7ef283e9573b87358f090ca39df6" dmcf-pid="qEHRKO0CO7"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strong>"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strong>고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밝힌 것처럼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5137086d2d41b6842a334ff48c1af7a39735e83310149a5fe86b9417ee7e00b" dmcf-pid="BDXe9Iphwu" dmcf-ptype="general">대상으로 거론된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다.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또한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df6527080ba5cf6f5a67c48a7334596af769d9e5acdf07f230bdbcf4cfd9fed" dmcf-pid="bwZd2CUlmU" dmcf-ptype="general">취임 1년 내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이전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전체 30%에서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a3fd2c2341d6a24bfada0887dae1bfb732091b16861c5c3ce847fcf9da41ac7a" dmcf-pid="Kr5JVhuSmp"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아울러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개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제주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strong>세종과 청주공항의 직결 등 GTX를 지방 대광역권으로 전면 확장하겠다는 공약도 거듭 강조</strong>했다.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도로망도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e0a60bd4672359b9c04e8aa1119c9398aa8bf5349d3827ae79f276ed46be85d" dmcf-pid="9m1ifl7vr0" dmcf-ptype="general">또한 지방을 신성장동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AI(인공지능) 슈퍼컴퓨팅센터' 구축과 더불어, 2030년까지 지방 디지털경제 총생산액을 3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증대시키겠다고 공약했다.</p>
          <div contents-hash="4ad7d3eb3cd38c173235096305466d07cef58e16e1d2ffd407d99e93e40817c5" dmcf-pid="2stn4SzTr3"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contents-hash="ba068652be8e0601f854bc7263609925d23f27f2e51c15449241d5ac9faac317" dmcf-pid="Vt8CjudzwF"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contents-hash="3840e3598f3a235043cd71c9e6e14a2a3cfce99c8aa984114a0c6aef4257b858" dmcf-pid="fF6hA7Jqwt"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