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주도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 공약 발표

예타 사업기준 완화 및 국세-지방세, '6:4' 추진 약속 
국회·대통령 2집무실 조기완공 등 '행정수도 조기완성' 
취임 1년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GTX 확장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도시계획 및 인력·재원 등의 권한을 대거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지방 살리기 공약'을 26일 내놨다. 경기지사 시절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광역급행철도(GTX)의 전국권 확대와 함께, 국회의 세종 이전 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통합 위기·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우선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을 대폭 넘기기로 했다. 중앙 사무·인력·재원은 물론, 경찰·노동·중소기업·환경 등 핵심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 및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지방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천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는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은 현행 총규모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각각 '총규모 1천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 방안도 내놨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4조 7천억 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 대 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국세 이전 과정에서 심화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밝힌 것처럼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대상으로 거론된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다.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또한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취임 1년 내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이전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전체 30%에서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개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제주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과 청주공항의 직결 등 GTX를 지방 대광역권으로 전면 확장하겠다는 공약도 거듭 강조했다.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도로망도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을 신성장동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AI(인공지능) 슈퍼컴퓨팅센터' 구축과 더불어, 2030년까지 지방 디지털경제 총생산액을 3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증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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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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