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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천명…행정수도 세종 지위 공고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1: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20개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gpn0AGkzQ">
          <p contents-hash="861986f214fb4925d92a91732b659e00feae12a6afa5c4236f7dcec99e15d9e7" dmcf-pid="6aULpcHEuP" dmcf-ptype="general">(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badece01313b348ab6e994da029e44833152a2ec6ab9086f5e010db7d92907" dmcf-pid="PMHPGJCn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충남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sisapress/20250526112612465emmt.jpg" data-org-width="960" dmcf-mid="47D0EBLK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sisapress/20250526112612465em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충남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32599e1ddca8018bd44239d69429f1c586545b3b7a1261b5a12c5a5f2dfa16" dmcf-pid="QRXQHihL78"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등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6aa8daae6cde792cd1dec14e32458432f44c5430e65694b9efeb801562b3a85b" dmcf-pid="xeZxXnlo74"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ea27f9c9c29bd7781ca6a067b59fb22828d277b778deb3e810ad48063e545cae" dmcf-pid="yGiyJ58tuf" dmcf-ptype="general">우선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e8bb1f184cb183eca038d079816bb932b5b70b563c3fbf8a87618ab880b8f8b0" dmcf-pid="WHnWi16FpV" dmcf-ptype="general">그는 또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beb72f8741effe77e48ea7ce945c221a8a9085ecee0b06d0a82ea06b0533f20" dmcf-pid="YXLYntP3p2" dmcf-ptype="general">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2e02e8952fc5a3d0ac2d07b5e3cee3e7524ca165a9a9c2939fe25210efed139" dmcf-pid="GZoGLFQ0p9"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df0fd01527fbab7d13253c9407eec037c40c52585e31168e148963fa3889733" dmcf-pid="H5gHo3xp3K" dmcf-ptype="general">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p>
          <p contents-hash="8f714c233b8cef86d7c287613580a6234d162048f9edc5211e42e7f47e6e923d" dmcf-pid="X5gHo3xp3b" dmcf-ptype="general">이 밖에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2031c87fd1225ef2eba52c0fc0ed9d3aa565912efacf9754c7f086051d27fd" dmcf-pid="Z1aXg0MU7B" dmcf-ptype="general">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공약에 포함됐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1bb3edbf3c8a43175d133d63198a976b84ecfcbb4dda9cae4380faa1d54ff590" dmcf-pid="5tNZapRu3q"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김 후보는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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