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중심 실용 외교' 정책공약 발표…"日, 중요한 협력 파트너"
"경제안보 총괄 콘트롤타워 구축…여야 대표 외교협의체 정례화"
"軍 문민통제 강화"…위성락 "원자력 평화적 이용 늘리지만 핵무장론과 무관"

천안 시민들에게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 (천안=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문화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5 [공동취재]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보호주의 확대 속에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를 연계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며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 체제를 혁신하고,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는 등 실용 위주의 순방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며 "여야 대표 외교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앞서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 2월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후보 역시 이같은 흐름을 따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혹은 2022년 자신이 공약한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이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라면서도 "핵잠재력이나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산업적 이용이나 평화적 차원에서의 원자력 이용일 뿐, 민주당은 핵무장론이나 핵잠재력론과는 완벽히 거리를 두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또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국방·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개병제(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는 유지하되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각의 모병제 전환 주장과는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 군 간부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 인상 ▲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크레딧 산입 ▲ 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한편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고 위 의원이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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