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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지방정부에 자치입법·재정권 이양…수도권 공공기관 세종 조기 이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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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QcnA7Jqv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4329f6b92bd6c1b93b9ce54cd6db375784b2181556cca38aef072bca595c44" dmcf-pid="txkLcziBv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kbs/20250526102933301giuy.jpg" data-org-width="640" dmcf-mid="Ba92QWKG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kbs/20250526102933301giu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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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09fe7a59f4976c38a2b7b4591519d617bbc9b5eb50e527022f9e5c564e037e" dmcf-pid="FMEokqnbSK"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이양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8bc544c9bbe95f4905f126937ea36a596158e9ff7b1e07fa2368d8843214dade" dmcf-pid="31V72CUll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와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 살리기 2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b8d830cf5a0c18db787973988045d1b447513a7b913c4d987299d2f6da2d42" dmcf-pid="0tfzVhuSC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먼저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중앙 사무·인력·재원의 포괄적 이양과 경찰·노동·중소기업·환경 등 핵심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639d5b1d9c132c4f081b41669ca31bb4e5e8e43f4492dc9b459a8a0369cfeee7" dmcf-pid="pF4qfl7vvq" dmcf-ptype="general">이어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013286dd974e5badc74636b9abe61aba3b8612c2fe6d8083e5df0650eab7b47" dmcf-pid="U38B4SzTyz" dmcf-ptype="general">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87e7c85c1ea10f82f627458b1a15679531fe9f33ad729ca26ac0c0cc4c964d44" dmcf-pid="u06b8vqyT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북5도청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2ce2a06f3d424ddeee82ca924ec51b83e59117c4504dbfd4b8b1c339984669b0" dmcf-pid="7pPK6TBWCu" dmcf-ptype="general">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대법원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정부기관을 포함해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 채용 비율을 30%에서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6eb4d36e23b1368292e5e0bfa3c59e3c0f86d8ac8d21c1ea27a99ad2ea11180" dmcf-pid="zUQ9PybYT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올해 기준 14.7조 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d34f4ac5204b52360fba811d349896d4e89b8bb5c819bd1b9267794590adaf" dmcf-pid="qux2QWKGSp" dmcf-ptype="general">지역 산업 육성 공약과 관련해서는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e950be9b2eedd4bc1be7fcef567a00e4ffc61180fd02bf904a87d3b3317d435" dmcf-pid="B7MVxY9HS0" dmcf-ptype="general">또,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고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6c7526391bfa60d01cc2c59c52cadd5f3f58258ffad2dbcc0287197205e3e563" dmcf-pid="bzRfMG2Xy3"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확대 ▲의과학 분야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80%까지 확대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권역별 지역 살리기 문화예술 지원 정책 추진 ▲지방은행육성특별법 제정 등도 공약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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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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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08f42aba14851de64d22dec49b493fd6b7e55efe1f25c1553e0b99ee0a2b110" dmcf-pid="9bJ6dZ41Wt" dmcf-ptype="general">여소연 기자 (yeo@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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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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