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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26일)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재정·계획권, 그린벨트 관리 권한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올해 14조7천억원 수준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연간 3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 5%를 이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40%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비율을 소득세의 20.8%에서 30%로 인상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등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 지방 이전, 취임 1년 내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을 공약했습니다.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비율도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주민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살면 양도소득세를 유예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해 부산·경남·전남 지역 해안·내륙 연계 교통망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으로는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지방은행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은행에 지방정부 금고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고 해당 지역 주민 예금 비과세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지역 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과학 분야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등교육 지원금을 GDP 대비 0.7%에서 1%로 늘리고, 비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해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로 운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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