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급여를 받아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13월의 월급’은 소중하다. 부양가족(인적공제)이 생기고 소비도 늘면서 그나마 ‘토해내는’ 일은 없지만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언제나 아쉽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월급을 더 작고 소중하게 만드는 소득세와 4대 보험도 야속하다.

새 정부에선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증세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유력 후보들은 우선 세금을 깎아주는 데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감세 규모에서는 차이가 확연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 계층을 겨냥한 ‘핀셋 감세’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개인 감세 공약이 더 다양하고 규모가 크다. 그러나 세금 정책 대부분은 국회에서 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라 민주당이 과반(5월 21일 기준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직장인 등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소득세를 낮춰주는 효과를 내는데 비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일정액을 바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클 수 있다.

자가주택에 사는 납세자보다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납세자가, 통신비를 납부하는 부양가족이 많거나 교육비가 드는 자녀가 있는 납세자가 더 유리할 전망이다. 이 밖에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해 다둥이 가정에 소득공제 혜택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세금 환급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소득세 감세 폭을 늘리고 성과급에 대한 세액도 감면한다. 승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면제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김 후보는 공약을 내놓으며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가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세제 완화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 완화도 여기 포함된다. 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유주택자의 ‘갈아타기’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취득세를 면제해 침체한 지방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논란을 차단하고 세 부담을 줄인다. 기존 국민의힘 기조대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며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30%로 낮춘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은 재초환 폐지, 법인세 인하와 함께 이재명 후보와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부동산 세제와 상속세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많이 완화가 됐다”며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