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곧바로 추경" vs. 이준석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
민주당 대선 공약 35조 추경 발표 고려하면
2차 추경 20조원 관측, 본예산 합치면 최소 70조원
확장적 재정 기조에 역대급 수퍼예산…"포퓰리즘의 말잔치 뒤에 책임지는 건 국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서구 롯데마트 청라점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말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첫 TV 토론에서 이처럼 집권 시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지를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정부'가 누구의 주머니로 운영되는지는 잊은 듯하다.

지금 정부 곳간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이 후보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과 본예산을 합쳐 최소 70조원에 달하는 재정 청구서를 꺼내 들 태세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35조원 규모의 추경 중에 1차 추경으로 13조8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2차 추경은 20조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본예산 최대 721조원과 합치면 741조원. 역대급 슈퍼예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확장재정을 밀어붙이며 나랏빚을 키운 것만도 부족했는지, 이 후보는 출범과 동시에 또 다른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경제위기 속 '민생 안정'을 명분 삼지만, 정작 민생을 위협하는 것은 무분별한 지출이라는 사실은 외면했다.

이미 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만으로도 207조원을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

여기에 또 빚을 얹는다면 결과는 뻔하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 금리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모두 우리가 이미 타국의 사례에서 뼈저리게 목격한 일들이다.

문제는 세입 계획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어디서 어떻게 세수를 마련할지에 대한 청사진 없이, 지출부터 질러보겠다는 식이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방안에 대해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라며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테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기 마련이지만, 나라 살림은 그렇게 바뀔 수 없다.

정치인의 한 마디는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일 수 있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세대 전체가 갚아야 할 현실이다.

이 후보가 꿈꾸는 '확장 재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먼저 냉정한 숫자와 마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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